02진인0000740

【결정요지】 교도소에 수용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과 속립성 결핵환자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도소 측은 당해 수용자를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할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고, 당해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

교도소에 수용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과 속립성 결핵환자인 경우, 교도소 측은 당해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

자 진인 결정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및속립성결핵수 2002. 4. 23. 02 740 〔
용자의진료요구등요구〕
교도소에 수용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과 속립성 결핵환자인 경우 교도소 측은 ,
당해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에 수용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과 속립성 결핵환자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
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도소 측은 당해 수용자를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할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고 당해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
진 정 인○○○
피진정인 교도소장 ○○
주 문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형집행 1.
정지를 건의할 것
피진정인은 이 결정문을 수령하는 즉시 진정인을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진료를 1.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 유
진정인은 현재 교도소 상 실에 수용 수용번호 중인 자로 전문의의 소견 1. 8 14 ( ) , ○○ ○○○○
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증후군과 속립성 결핵환자로서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수용될
경우 중독한 기회감염이 올 수 있고 진정인에게 치명적인 설사가 하루 여회이상 지속 , 2. 20
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