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정0358900

피진정인 1.과 2.가 직원들의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