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619
부당한 형집행장 발부에 의한 인권침해(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9월 25일
요지
형집행장 절차 개선 권고
부당한 형집행장 발부
부당한 형집행장 발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