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책00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 담당 재판부에 의견 제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 담당 재판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권고를 적극 참고하고,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