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기0000320
법령제도 개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률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7년 3월 12일
요지
피진정인 국방부장관에게 제4국 소속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