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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본 독립 보고서를 제출함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반지침(CCPR/C/66/GUI/Rev.2)을 참고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표한 쟁점사항별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함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보고서

쟁점 페이지
서론 4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4
1
1-1. 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유보 유지 필요성 4
1-2.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의 이행 5
2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5
3 3. 기업과 인권 6
4 4. 차별금지법 7
5
5-1. 인종차별 등 7
5-2. 다문화가족의 개념 8
6
6-1. 미혼모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8
6-1-1. 미혼모에 대한 차별 8
6-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9
6-1-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10
6-1-4 HIV감염인 및 AIDS환자에 대한 차별 10
6-2.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11
7
7-1.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 11
7-2. 여성의 사회참여 12
7-3.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12
8
8-1. 가정폭력 및 성폭력 13
8-2. 학교폭력 13
8-3. 아동 성폭력 및 아동 학대 14
9 9. 테러방지법 15
10 10. 사형제도 15
11 11. 고문 및 부당한 처우 16
12
12-1. 정신보건시설 비자의 입원 16
12-2.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 17
13 13. 군대내 폭력 17
14 14.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출석보장 18
15
15-1.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 19
15-2. 난민아동 구금, 보호제도 개선 19
16
16-1. 변호인의 조력권 20
16-2.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권 21
- 목차 -

17
17-1. 교정시설 과밀수용 21
17-2. 교정시설 의료조치 22
18
18-1. 농·어업 이주노동자 22
18-2.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등 23
18-3. 염전 장애인 노동 24
19
19-1.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24
19-2. 수형자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25
19-3. 군인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25
20
20-1. 기지국 수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5
20-2.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26
20-3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 27
21
21-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28
21-2.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29
22 22. 종립학교의 종교차별 29
23 23.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문제 30
24
24-1. 국가보안법 31
24-2.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31
25 25.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의혹 등 32
26
26-1. 집회신고제도 32
26-2 촛불집회,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33
26-3. 차벽설치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34
27
27-1.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35
27-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35
27-3.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 36
28 28. 보편적 출생등록제 37

A. 서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규
약위원회에 본 독립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
기구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모니터링을
통하여 규약의 완전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반지침(CCPR/C/66/GUI/Rev.2)을 참
고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표한 쟁점사항별로 대한민국 제4차 국
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B. 자유권규약 이행 상황
1. 제2조 (규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
쟁점 1. 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유보 유지 필요성
1-1. (규약 제22조 유보 유지 필요성)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촉진하고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급 이하의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2.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의 이행)
○ 현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절차는 계획되고 있지 않다.
쟁점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립성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2014. 9. 22. 및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고 현재 정부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및
여성위원의 비율 상향, ②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③
인권위원 선출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학계 법조계 인사와 인권활동가,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
수립.
○ 또한 위원회는 2014. 9. 22.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의결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을 선출·
지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2015. 1. 15.부터 1.
23.까지 상임위원 선출을 위하여, 2015. 7. 23.부터 8. 2.까지 비상임위원 선출을
위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쳤고, 대통령실은 2015. 7. 13.부터 2015. 7. 20.까지
위원장 지명을 위하여 공석 공고절차를 거쳤다.
○ 위원회는 2014. 12. 30. 「위원 선출·지명 관련 위원회 사무 규칙」을 제정하여,
인권위원 공석 3개월 전에 선출·지명기관에 이를 알리고,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쟁점 3. 기업과 인권
3. (기업과 인권)
○ 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
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성인강제노동의강화로 교사들이목화채취를 하러
가야했기때문에 학교에남아있는 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강제노동을
회피하려고 아동들을 고용하는 성인들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아동노동이 생겨
나고 있다"는 현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답변서
3-1.항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 이슈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취하였고, ILO는 2013년,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수확 시 아동노동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직적 아동강제
노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답변하고 있다.
○ 유엔의 8개 인권영역(식량권/주거권/건강권/극심한빈곤/식수 및 위생/평화
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다국적기업과 인권)의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은 2013. 10. 1. 포스코(POSCO)사와 인도오디샤(Odi
sha) 주정부가 2005년에 체결한 제철소 설립 MOU에 관하여 주민들의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해당 기업이 사업을잠정 중단할 것,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낸바 있다. 포스코 사는 2015. 7.
위 제철소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인도 정부의 상황이바뀌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201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
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대한 대 정부 권고에서 기업 활동의
결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내의

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인권경영을 중요한 기업가치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2. 제2조 (차별 없는 자유권 존중), 제3조 (남녀동등 권리보장), 제20조 (전쟁·폭력 등
선전·선동 금지), 제26조(법 앞의 평등), 제27조 (소수민족의 권리)
쟁점 4. 차별금지법
4. (차별금지법)
○ 위원회는 2006년 국무총리에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사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2007. 12. 차별금지법안을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법안에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사
유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는 국회 회기만료로폐기되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2013. 4. 이후 심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20여개 법률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 19개 사유로 인한 차별
행위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5.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 및 다문화 가족의 개념
5-1. (인종차별 등)
○ 위원회가 2010년에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 "혼혈인
증가를막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등뿌리깊은순혈주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인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 "특정 국가나 피부색에 대한 편견" 등 인종차별적 표현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 이에 위원회는 2011. 4.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
약」에서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인터넷상에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표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인터
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인터넷 상에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
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5-2. (다문화가족의 개념)
○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념상 결혼이주민이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른 차별규정
은존재하지 않는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인지 또는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 한국인과 결혼관계로 이어진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 6. 미혼모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6-1. (미혼모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6-1-1. (미혼모에 대한 차별)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미혼부모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에 43개소의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571명의
미혼모 중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93%나 되었다. 통계청의 2011년「지
역별 고용조사」에서 기혼여성은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으로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19.3% 정도였다.
○ 또한, 위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미혼모 중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67%인데, 위 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에
의하면,많은 중·고등학교가 이성교제에 관해 "퇴학" 등 제재 규정을두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 위원회가 2012년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응답자 중 61.5%가 차별을 경험하였고, 43.5%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받은 적이 있으며,
40.2%가 북한 출신임을숨기고싶다고답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2년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일반국민 61.4%), 고용율
50.0%(일반국민 59.7%), 실업률 7.5%(일반국민 2.8%), 근로자 월평균 임금
137.7만원(일반국민 210.4만원)으로 일반 국민의평균에 비해취약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위원회는 2013. 10. 17.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신청을 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위 권고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강화를 위하여 고용
노동부 등과협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밝혔
다. 다만 "법 개정에 관하여는, 국내 입국 후 1년간 보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정착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착의사가 있음에도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못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비보호 처분의

경우에도 법상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밝혔다.
6-1-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위원회는 2014년 만 13~18세의 청소년 중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통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27건의 설문을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내에서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거나 동성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징계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주로 한국에서 거주한 성인 성적소수자 1,2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응답자의 28.7%가 직장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 최근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한논란이 있는바, 2014년
남성 동성애자간의 혼인신고서가 행정청에서 수리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2015. 7. 1.「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바뀌면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
5. 7. 1.부터 시행 중인 성평등기본조례에 성 소수자 보호 및 지원과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여성가족부는 2015. 8. 4. 「양성평등기본
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시의
조례가 동법의 입법취지를벗어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 의회는 2015. 9. 18. 동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있다.
6-1-4. (HIV감염인 및 AIDS환자에 대한 차별)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는 "감염
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 1. 전에는 국내에서 HIV에

감염된 외국인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후 재입국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보건복지부가 재입국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금지하기로 하였다.
6-2.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전 「군형법」
제92조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원회는 위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위 조항이 이성간 성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특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도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 7. 여성차별과 결혼이주여성 차별 등
7-1.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
○ 법무부가 발표한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체류외국인은 179만 7천명이고 그중 결혼이주민은 15만 1천명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중 여성은 12만 8,193명으로 84.9%에
이른다.
○ 결혼이주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취득하기 전에는 매년 체류를
연장하여야 하고, 국적을취득하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본국으로강제추방되거
나 불법체류자로남게 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1)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 등의 경우특칙조항이 도입되었다.
1)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결혼이민자에 대한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
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때까지 체류기
간 연장을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
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 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혼이주민이 국내에서 체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는데, 2011.
9. 위원회가 이 규정은 개인의존엄성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삭제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011. 12. 위 규정을삭제하였다.
7-2. (여성의 사회참여)
○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에 대한 공천할당제를 도입하여, 비례대
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를 50% 추천하여야 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 6. 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9명(4.0%),광역의회 의원 113명(14.3%), 기초의회 의원 732명(25.3%)이 당선되
었다. 그러나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은 여성이 전혀 없다.
○ 국회의원의 경우 2000년 선거에서 여성이 16명(5.9%), 2004년 선거에서 39명(1
3%), 2008년 선거에서 41명(13.7%), 2012년 선거에서 47명(15.7%)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2013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의하면, 2013. 12.
31. 기준 여성공무원은 국가공무원 62만 1,823명 중 약 48.1%이나, 관리직인
3급 ~ 5급은 1만 9,591명중 14.6%, 고위공무원은 991명 중 3.7%, 정무직은
116명 중 단 9명(약 7.7%)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국가공무원보다더낮아서, 전체 28만 7,220명 중 31.3%, 1~5급은 8.8%이고,
정무직은 241명 중 2.4%(6명)에 불과하다.
7-3.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 위원회가 2013년 실시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3. 3.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774만 명 중 762만 명이 여성근로자이다.
남성은 전체남성근로자의 37.2%인 376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에 비해 여성은

전체 여성근로자의 57.5%인 438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고용노동통계」에 의하면 정규직의 경우남성의 월
급여액이 305만원인 것에 비해 여성은 207만원이고, 비정규직의 경우남성은
157만원, 여성은 105만원이다.
3. 제2조 (차별 없는 자유권 존중),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및 제24조 (아
동의 권리)
쟁점 8. 가정폭력, 성폭력 및 아동폭력
8-1. (가정폭력 및 성폭력)
○ 성폭력 관련 대책의 경우 법률의 제정이나 정책적접근이 매우 다각적이고
성실한 것으로평가될 수 있지만,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만 375건, 2011년 2만 1,912건, 2012년 2만 2,933건,
2013년 2만 8,786건, 2014년 2만 9,51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2. (학교 폭력)
○ 교육부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국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은 1만 9,521건으로, 2013년 1만 7,749건에서 약 10%(1,7
72건)늘었다.
○ 또한 교육부의 2012년 2차, 2013년 1차 및 2차,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
사」2)에 따르면 "강제심부름"이나 "금품갈취" 등쉽게 드러나는 폭력은 감소하
2) <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집단따돌림 및 사이버괴롭힘 비중(%)
* 자료 : 교육부, 2012년 2차 ∼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
피해유형 2012년 2차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집단따돌림 11.4% 16.7% 16.5% 17.1%
사이버괴롭힘 7.3% 9.2% 9.7% 9.2%
강제심부름 11.3% 6.1% 5.3% 4.7%
금품갈취 16.2% 10.0% 9.2% 8.0%

는 반면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괴롭힘" 등 은밀해지기쉬운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 (아동 성폭력 및 아동 학대)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로징계받은 교사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 2015년 상반기 35명으로 집계되었다. 교육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4년 전국초·중·고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인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2,020건, 교직원인 경우가 179건,
외부인인 경우가 158건이었다.
○ 정부가 쟁점목록에 대한답변서 8-3.항에서밝힌바와 같이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강화해왔지만 2차 피해의 문제가 여전하여, 위원회는
2010년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권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아동조사에 있어서 진술횟수를줄이고, 조사의 전문성을강화하고
진술조서를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석이
허용되거나, 조사 당일 처음 만난 상담소 직원이나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서
친모를 동석시키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해아동
에 대한 보호조치를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20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대비 36.0%가 증가하
였다.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 및 유기는 2014년 18.6%, 정서학대는 15.8%,
중복학대는 48.0%를 차지하고 있다.
4.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0조 (인신구
속자에 대한 처우), 제14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쟁점 9. 테러방지법
9. (테러방지법)
○ 위원회는 2002년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
형벌규정, 절차규정 및 국가기능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헌법 및 국제인권법에
위반되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테러방지 예방 및 대책이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3년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하여는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정보기관의 권한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각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5. 제2조 (차별 없는 자유권 존중), 제6조 (생명권, 사형제도), 제7조 (고문 및 비인도
적 처우금지), 제10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처우)
쟁점 10. 청년자살 문제와 사형제도
10. (사형제도)
○ 대한민국은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구금되어 있고, 지난 1997. 12. 30.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17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2008년 및 2012년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다수의 국가로부터 사형
제도를폐지할 것을 권고받은바 있다.
○ 위원회는 2005. 4. 6.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사형폐지규약에 근거하여
사형제도를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2009. 8. 4.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하여 사형제를폐지하는 것이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172명의 국회의원이 2015. 7. 6. 「사형폐지에 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7번째 발의로서 그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가석방이허락되지
않고 사망시까지 교도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2015. 9. 1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회원
변호사의 약 9%인 1,426명이 설문에응하여, 그 중 53%가 사형제도존치의견을,
47%가폐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11. 고문 및 부당한 처우
11. (고문 및 부당한 처우)
○ 2012년 ~ 2014년 위원회에접수된 교정시설 진정사건 총 5,222건 중 조사·징벌권
남용 또는 보호장비 과다 사용 및 폭행·가혹행위에 관한 진정사건이 1,528건(29.
3%)이고, 이 중 조사·징벌권남용 또는 보호장비 과다 사용 및 폭행·가혹행위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9건(0.0017%)이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에 대한징벌로 경고,
근로봉사, 작업장려금삭감 등 14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수
용자 교정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징벌을
받은 사람은 총 7만 6,015명으로, 그 중 금치 10일초과에서 20일 이하의 비율이
3만 3,876명(44.56%), 20일초과~30일 이하는 2만353명(26.77%)로서징벌 중
금치의 비율이압도적으로많다. 금치는징벌 중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대상자를
징벌실에 구금하고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쟁점 12. 정신보건시설 비자의 입원 및 장애여성에 대한 불임시술
12-1. (정신보건시설 비자의 입원)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 의하면 우리나
라 정신보건시설에는 총 80,462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 중 73.1%가 보호의무자

에 의한 비자의 입원환자이다. 위원회는 2015. 5. 11. 보호의무자에 의한강제입
원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 있는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2-2.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장애여성에 대한강제
불임의 관행은 없다.
○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유산
경험이 48.7%,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험이 9.9%로 나타
났으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11.8%,
"가사도우미"와 "출산비용지원"이각각 9.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 13. 군대내 폭력
13. (군대내 폭력)
○육군 병사가 2014. 4.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가혹행위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내대 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큰 문제가 되었다.
○ 이를 계기로 군 당국이 2014. 4. 한달간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타 및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 3,900여건을 적발하였다.
국방부는 2014. 8. 「군 인권업무훈령」을 개정하면서,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인권강사의 수를 25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2015년에

군대 내 인권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도 2014. 9.에 군대 내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군인권팀"을 구성하였다. 2014. 11. 국회에서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대내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논의하였으며, 이특별위원회는 국방부에 "복무 단계별맞춤
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을 권고하고, 2015. 7. 30.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자료 및 진술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국가인
권위원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 2014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현역
여군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명에 1명꼴로 여군에게 성추행이
발생하였고, 성추행을목격한 여군은 28%였으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중
83%는 대응을 하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 22건에서 2014년 67건으로 급증하였고, 그중
재판이끝난 9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건(8.5%)에 불과했다.
○ 2015. 3. 국방부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아웃퇴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동료군인이나 직속상관 등 관련자가 성희롱
과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묵인·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하기
로 하였다.
6.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0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처우), 제14조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 제24조 (아동의 권리)
쟁점 14.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출석 보장
14.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출석 보장)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자(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판사에게즉시 인치될 권리가 보장된다.
○긴급체포3)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즉시 석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만
5,716명이긴급체포되었는데, 이중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비율은 2012년 35.6%, 2013년 38.4%, 2014년 37.9%였
다.
쟁점 15.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제도 및 망명신청 아동
15-1.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
○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사람은 2014. 6. 19.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제55조4)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이 제2조 제1항 단서5)에서「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된 자를 명시적으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논란이 있었는데,헌법재판
소는 2014. 8. 28.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자에게 보호명령 자체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중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치신청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5-2. (난민아동 구금, 보호제도 개선)
○ 위원회의 「2014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서 2013. 1. 1.부터 2014.
3)긴급체포란 중대한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못한때에는 피의자를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의3, 제200조의4).
4) 「출입국관리법」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호명령서에따라보호된사람이나그의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들을 수 있다.
5) 「인신보호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4. 30.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조치된 사례는, 화성외
국인보호소에 29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 9명,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3명이
있었고, 그 중베트남 출신의 부모와 함께 입소한 유아(2013년생)가 2014.
1. 6.부터 2014. 3. 28. 까지 3개월가량 보호 되었었다. 이 사례에 대하여 출입국당
국은 해당유아의 부모 모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유아를
별도로 위탁할 시설이나친지 등이 없어서였다고 설명하였다.
○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2014.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임산부, 환자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사기능을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시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14. 12. 30.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하여 환자·임산부·노약자·19세 미만자 등 인권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특별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면담, 방배정, 운동, 급식, 진료 등에
대한배려를 하고 있으며,특별보호방을 확충하고 시설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거주시설, 대안적구금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보호시설은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사안이라고밝혔다.
쟁점 16. 재판전 피의자 및 피구금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16-1. (변호인의 조력권)
○헌법규정과 별도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를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말한다고 판결하
였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 2에 의하면, 검사는 검사의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답변하

거나특정한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내용을촬영·녹
음·기록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2013. 5. 27. 경찰이 총 7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회에걸쳐
「범죄수사규칙」(위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내용) 규정의 제한사유를
들어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조력을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
게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10. 27.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 참여하던 변호인
이 수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하다가퇴거당
한 사건에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권(피의자 신문 참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6-2.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권)
○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받은 외국인
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변호인접견을 거부당한 것에 대하
여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변호인의접견을허용하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아직 본안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위 송환
대기실은 2014. 10.부터 개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쟁점 17. 교정시설 및 출입국 외국인 보호시설
17-1. (교정시설 과밀수용)
○ 2014년 발표한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교도소·구치소의평균 수용률은
111.4%이다.
○ 위원회는 2013년 13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13. 11. 8. 법무부장관에게 대도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 이에 관하여 법무부는 현재 "법무부 수용 보호시설 구조 현대화 추진단 구성을

통한 수용시설 개선방안"을 수립·시행 중이며, 과밀수용 해소, 미결수용자
처우 개선 및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 국제기준으로 상향, "기관별 수용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소자 등의 수용구분 변경" 제도, 노후 교정시설에 대한 이전·재
건축, 기관신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
므로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과협력하여 권고가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바 있다.
17-2. (교정시설 의료조치)
○ 2012년 ~ 2014년 위원회에접수된 교정시설 진정사건 5,222건 중 건강 및
의료조치에 관한 것은 1,066건(20%)이고, 이 중 건강 및 의료조치와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9건(0.0017%)이다.
○ 위원회는 2011. 12. 23. 구금시설 정신질환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상근 정신과전문의와 정신보건간호사를배치하고,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3년 전주교도소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수용자에
관한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간질환 검사의 시행여부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망에 대한책임을묻기는 어렵지만 교도소는 수용자의 진료와
증세파악에더욱 주의를 기울여 인간으로서의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야 할 것이라고 보아 전주교도소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7. 제8조 (강제노동 금지)
쟁점 18. 이주노동자
18-1. (농·어업 이주노동자)
○ 위원회가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연근
해 어업 이주노동자들이욕설, 폭행을 당하거나 임금 등 차별을받고 있다는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2012. 12. 6.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근로계약과 관련하
여 불합리한 차별금지 명문화, 임금차별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의 주기적
점검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밝히고 있다(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답변서 18-5.).
○ 또한, 위원회는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과도하고 급여수준이낮으며 생활
환경이열악하다는 등의 사례를 확인하여, 2013. 12. 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환경, 사업장변경,
주거환경, 산재보험 등측면에서 법령·제도의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18-2.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 위원회의 2014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를 적용하여 공연 이주노동
자의 상황을살펴보았는데 전체 36개 중 23개 항목이 해당6)하는 것으로분석되
었다. 위 실태조사에서 고객말벗(42.9%), 성매매(18.3%),랩댄스(17.5%), 출장
데이트(15.9%) 등의 업무를강요받았고, 여성 120명 중 82명(68.0%)이 성폭력을
당했다고응답하였다. 여성부가 2012년 실시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응답자 51명 중 53%가 성적 서비스를강요받
은 적이 있다고답했다.
○ 예술흥행공연(E-6-2) 사증 제도가 본래 제도의취지에서벗어나 유흥접객
업무종사 등 성매매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강화하여야
6)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HUMAN TRAFFICKING)INDICATERS) 중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 해당으로 판단
한 지표 ? 노동환경에서떠날 수 없는 상황, ?움직임이 통제 당하는징후, ?떠날 수 없다는느낌, ?공포감 또는
근심징후, ?폭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 고통, ?일정 직업상의 손상 혹은 통제수단으로받은 상해 고통, ?여권 또
는 여행문서 또는 신분증의박탈(인신매매 관련자의 보관),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익숙지못한 지역
언어, ?일정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하는 경우, ?노동조건에 대한협상을못하는 경우,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받는 경우, ?수입에 대해접근을못하는 경우, ?오랜 기간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 ?휴일이 없는 경우, ?
빈곤하게 사는 경우 또는 표준 이하의숙박시설, ?의료 서비스를받지못하는 경우, ?사회적 상호관계가 제한되거나
차단 된 경우, ?가족 또는 외부사람과의접촉이 제한되는 경우, ?자유롭게 제3자와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종속
적 지위, ?정착국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비용이든 사람, ?거짓 약속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체류자격 보장 등의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18-3. (염전 장애인 노동)
○ 위원회는 2014. 2. 전남 신안군 염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염전업주는 대부분 직업소개소(또는 무허가 소개소, 자발적으로
방문취업 등)를 통해 소개비와 선금을 지불하고, 종사자를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기간은 천일염 생산기간인 3월~10월까지로
보통 8개월 정도며, 나머지 기간에는 대부분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연고지로
이동한다.숙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임금은숙련도에 따라 30~1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되고 있었다. 임금 지불방식은 대부분 염부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며, 은행계좌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염부들의 무연고로 인한 호적,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가많기때문이다.
8. 제17조 (주거 사생활 통신의 자유)
쟁점 19. 외국인 등에 대한 HIV 감염 검사
19-1.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HIV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뉴질랜드
국적의 C가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기한 개인진정에 대하여, 인종차
별철폐위원회는 2015. 5. 18. 한국정부가 한국국적인과 재외동포 교사에 대해서
는 HIV/AIDS 및 마약 검사를 면제하면서, 외국인 교사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인종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되며, 공공보건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밝혔다.

19-2. (수형자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3조 제5항7)은 모든 신입 재소자에게
매독 및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신입수용자에게
건강진단에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3. 27. 동법 제16조 제3항 규정이 신설되었
다.8)
19-3. (군인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 병무청은 2009. 2. 16.부터 전국의 모든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법」과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HIV 양성 확진을받은 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 국방부는 2008. 12. 31. 국방부훈령인 「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업무훈령」9)
상 입영신체검사시 HIV 검사를 "본인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쟁점 20. 통신 감시 및 기지국 수사 등
20-1. (기지국 수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수사방식”, “수사기관이 용의자를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기법”으로「통
7)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3조(신입자 건강진단) ⑤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
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9) 현 「군 감염병 예방 업무훈령」(국방부훈령 1581호) 제8조(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등) ①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신체
검사 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비밀보호법」 제13조10)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받도록 되어 있다.
○ 검찰은 2011. 12. 26.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열린 서울교육문화
회관 주변에서오후 5시부터 10분간 기지국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모두
650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취재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당사자인 기자가 검찰의 기지국
수사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2012. 6.헌법재판소에헌법소
원을 제기하였다.
○ 위원회는 2014. 2. 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범죄의 수사를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위치정보"제공의 요청은 추가로 보충성
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압수수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익침해 정도가 약하고, 사실상
통신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 제도의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수사기관
의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였다.
20-2.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11)의 규정상 통신자료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
실 확인자료의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허가를받아야 한
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허가를받을 수 없는긴급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
청한 후 지체 없이 그허가를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
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자료의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말한다)

된 이용자 정보를 의미하며, 종전에는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을받으면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기통신 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사
이트 피고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가입자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2012. 10.
18.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사
이트는 개인정보 제공여부와 그범위를 심사할 의무 및 이에 관련된 기준마련
등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동 판결
이후에도 일부 이동통신사업자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요청에응하고 있으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위원회는 2014. 2. 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83
조 제3항을삭제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정보" 정의규정을 신설하
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원회에범죄수사
지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기회제공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 등의 의견과
통신자료에 대한 영장제도가 없는 해외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20-3.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12)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
인자료의 종류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
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1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전기통신사업자의협조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살인·
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9. 제18조 (종교의 자유),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제
22조(결사의 자유)
쟁점 2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및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21-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년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분석보고서」(An
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723명,
그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약 92.5%에 해당한다. 2013. 6. 13.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90명, 그중
형 확정자는 5,695명(93.5%)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13)하고 있으며, 2013년 종교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
에 대한 영화 “얼음강(Ice River)”을 제작하여 상영하는 등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하여왔으나,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과 2011년두 차례에걸쳐 「병역법」규정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5. 8. 27.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벌의 예외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밝혔다.
○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63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15. 7월에서 8월에걸쳐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개인청원을
제출하였다.
13) 위원회는 2005.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장관 등에게 권고하고, 2007. 7. 다
시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으
며, 2006년 및 2012년에 제1기,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재차 권고하였다.

○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 2007년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사회복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을 세웠으
나, 이후 2008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방침을철회하고
는 아직까지 관련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2.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 2014. 12. 30. 개정으로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 2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5. 7. 1. 시행되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의 2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할 사항은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
지 및 병역법 위반 조항 등으로 하고,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동 규정도 2015. 7. 1. 시행되었는데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 22. 종립학교의 종교차별
22. (종립학교의 종교차별)
○ 경기도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가 2010년 일주일에 한번씩 전교생을 인근
교회로 등교시켜 사실상 종교성 수업을 진행하고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기독
교 수업을 편성하여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샀고, 서울 ○○고등학교는
예배 등 종교수업을 대체 과목 없이 운영하여 소속 학생이 2012. 7. 서울시
인권교육센터에 이를 제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답변서 22.항에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들에

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종교수
업강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 23.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23.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문제)
○ 정부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부정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광우병 위험성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당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등이 2008. 4. 위 방송의 내용이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은 2009. 6.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1. 9.
2. 무죄가 확정되었다. "뉴스타파"라는 언론에서 2013. 11. “서울시공무원 간첩사
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여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데 대하여, 국정원 수사관 3명이 해당 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해당 P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언론 영상에 표시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국가정보원 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PD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기각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 7.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해당 게시물을삭제,
차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비판 여론이 신속하게삭제, 차단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쟁점 24. 국가보안법 및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24-1. (국가보안법)
○ 위원회는 2004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가치와존엄성을 해할 소지가많은
법률이라는 이유로폐지를 권고하였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의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특히 위 법 제7조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24-2.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정당해산을 결정하였다. 재판관 8인의 찬성과 1인의
반대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렸고, 현직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도 동시에
박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퇴직을 확인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하면서도, 구 통합진보당의 진정한목적과 그에 기초한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통합진보당 당원 387명은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이후 2015. 2.헌법재판소
에 해산결정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현재까지 재심절차는 개시되고
있지 않다.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위 재심청구 당시 “재심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밝혔다.
○ 서울행정법원은 2015. 9. 10. 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의원직 상실로 인한퇴직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한 사건에서,퇴직처분의 통보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닌 당연퇴직

한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관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취소소
송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로각하하였다.
쟁점 25. 언론인에 대한 감시의혹 등
25.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의혹 등)
○ 언론인들은 2012년 "공정보도"와 "낙하산 인사의퇴진" 및 "부당해고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장기간의파업을 하였다.
○ MBC 본부 언론인들은 당시 MBC 사장의퇴진을 요구하며 2012. 1. 30.부터
7. 17.까지파업하였고, KBS 언론인들은 KBS 사장의퇴진을, YTN 언론인들은
YTN 사장의퇴진을각 요구하며각각 비슷한 무렵에파업하였다.
○ KBS 언론인들은탐사보도팀 부활, 공정방송 감시위원회와 같은협의기구
마련 등을 합의하여파업을 종료하였고, MBC 언론인들은 사장 해임을 조건으
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사장의 해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오히려파업에
동참한 기자들에 대한징계가 있었다.14)
쟁점 26. 집회의 자유
26-1. (집회신고제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금지 통고제도는 사전에 집회의 개최로
인해 발생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되려고 하는 집회를못하도록저지하
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이 법은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신고사항을
약 20여개 가까이 규정하고 있어, 만일 이를누락한 경우 이 법 제7조에 의하여
14) MBC 방송사측은 대표적 탐사보도팀인 PD수첩 작가 6명을 전원 해고하고, “해고된 작가들은 MBC 노사분규 사
태 당시 일방적으로 노조의파업을옹호하고 노조측에 가담했다”고 이유를밝혔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보완통고 및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경찰은 2015. 5. 서울과 대구에서퀴어문화축제의 일환인퀴어퍼레이드 집회신
고에 대하여 반대집회나 시위로 인한충돌예상 등 교통불편을 이유로 금지통고
를 한바 있다. 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경찰 금지통고처분에
대하여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6-2. (촛불집회,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 위원회는 2008. 5.초부터 같은 해 8.말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위 중 일어난
일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시위대의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하고살수차 사용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진압경찰들
의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각 권고하였다.
○ 서울 용산철거민 피해자들이 2009. 1. 20. 서울 용산구남일당 건물옥상에서
망루를짓고 농성을 하던 중에 발생한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의 사망사건
에 관하여, 검찰은 무리한 진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을혐의없음
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철거민측이 경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취소해달라는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재정사건에서, 위원회는
2010. 2.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진압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면서 “농성자들
이숨진 것은 화재의 결과인데,숨지게 된 경위를묻지 않고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사건을 기각하였다.
○ 2015. 5. 1.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섞은물대포를 사용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압한 점에 대하여 "4. 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015. 5. 6.헌법재판소에 최루액물대포가

위헌이라는 이유로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6-3. (차벽설치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경찰청장의 차벽설치를 통한 통행제지행위는 행정상의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이 2009. 6. 경찰버스들로 서울시 서울광장을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전면적이고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의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왕래가많은오전 시간대
에는 일부 통제를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목적을 상당 부분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
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19.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특수공무집행
방해 판결에서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천여 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이를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27. 공무원 등의 결사의 자유 및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정여부
27-1.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파업,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헌법재
판소는 2008. 12. 26.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중 지휘·감독권 행사자 등에
대해 단결권을 제한한 위 법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 2009. 12. 24., 2) 2010. 3. 3., 3) 2012. 4. 9., 4) 2013. 8. 2.
모두 4회에걸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1996. 6.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인정해
줄 것과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제한 없는 단결권 보장 등을 권고(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하였고, 2013. 8.에는긴급개입(ILO TUR 1-145/1-145-3)
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로남아 있는
상황이다.
27-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 정부는 2013. 9.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대해 9명의
해고자를 조합 활동에서배제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5조를 30일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하였고, 2013. 10. 24. 해고자의 조합 활동배제와 규약시
정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및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법원은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위헌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이에 따라 전교조
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의효력을 정지하였다.
한편,헌법재판소는 2015. 5. 28. 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2015. 6. 2. 위 서울고등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의효력정지결정을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다.
○ 위원회는 2010. 9. 노동부장관에게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
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규정을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는 2013.
10. 22.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7-3.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지난 2005. 4. 24. 서울경기
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지방노동
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이주노
조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2005. 6. 위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5. 6. 25.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그동안바뀐 임원명단과

노동조합 규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5. 7. 7.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폐지" 등 이주노조의 활동목적
또는 사업내용이 주로 정치운동을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주노조는 2015. 8. 17. "이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모든 차별철폐"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
동부는 같은 해 8. 20. 이주노조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10. 제24조 (아동의 권리)
쟁점 28. 보편적 출생등록제 등
28.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 한국은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친족이나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의순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동거하는친족이나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들이
출생신고를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의 유기나 영아기의
사망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출생신고제의
문제를 우려하여 2011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그리고 2012년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한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드러내고싶지 않은 신분정보가남는

것이 미혼 한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들의 사생활 보장이 필요한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3. 10.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
등록부상의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나친양자 입양 기록의 차단 해제에 관한
규정을두고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허가를받아 차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
다는 권고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정부는 2015. 6.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
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미출생신고 아동의 권리가
현행보다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신고"에 의존하는 출생신고제도이기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라는 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이
행조치라고평가하기는 어렵다.

Independent Repor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Consideration of Fourth Periodic Report of State to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2
- TABLE OF CONTENTS -
Issue Page
Introduction 4
Status of Covenant Implementation 4
1
1-1. Necessity of Maintaining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Freedom of Association)
4
1-2. Implementation of Views Adopted by UNHRC 4
2 2. Independence of NHRCK 4
3 3. Business and Human Rights 5
4 4.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6
5
5-1. Racially-Motivated Violence, Etc. 6
5-2.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7
6
6-1.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nd the Socially Weak Including
Unwed Mothers
7
6-1-1.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7
6-1-2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7
6-1-3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y 8
6-1-4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HIV/AIDS 9
6-2. Punishment on Homosexual Sexual Activities Within the Army 9
7
7-1. Discrimination against Marriage Migrants 9
7-2. Women"s Roles in Society 10
7-3. Pay Discrimination against Working Women 10
8
8-1.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11
8-2. School Violence 11
8-3.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hild Sexual Molestation 11
9 9.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12
10 10. Death Penalty 12
11 11.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13
12
12-1.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Institutions 13
12-2. Protection of Maternity Right of Disabled Women 14
13 13. Violence in the Military 14
14
14. Arrested or Detained Person"s Entitlement to be Brought Before a
Judge
15
15
15-1. Protection Order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15
15-2. Detention of Refugee Children, Improvement in Detention System 16
16
16-1. Right to Counsel 16
16-2. Right of Foreigners to Communicate with a Defense Counsel at the
Deportation Room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7
17
17-1.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17
17-2. Medical Treatment at Correctional Facilities 18

3
18
18-1.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nd Fishermen 18
18-2. Human Trafficking of Foreigners in Possession of
Arts/Entertainment Visa
18
18-3. Labor of the Disabled at Salt Farms 19
19
19-1. Mandatory HIV Testing on Foreigners 19
19-2. Mandatory HIV Testing on Prisoners 20
19-3. Mandatory HIV Testing on Soldiers 20
20
20-1. Base Station Investigations and Provision of Communications
Confirmation Data
20
20-2.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ata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21
20-3. Obligation to Preserv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22
21
21-1.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doption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22
21-2.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Military Service Evader 23
22 22. Religious Discrimination at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24
23 23. Punishment on Defamation 24
24
24-1. National Security Act 24
24-2. Decision on Dissolution of UPP 25
25 25. Allegation of Harassment and Surveillance on Journalists, Etc. 25
26
26-1. Report on Assembly 26
26-2. Excessive Use of Public Authority on Candlelight Protests and
Demonstration on the Sewol Ferry Accident, Etc.
26
26-3. Restriction on Freedom of Assembly by Car Blockades 27
27
27-1.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27
27-2. Notification on "Not a Trade Union" to the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28
27-3.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of Migrant Workers 28
28 28.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29

4
A. Introduc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ereby submits this independent report
(this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UNHRC”) in relation to the
consideration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venant”).” NHRCK is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at uses its best efforts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within Korea through its monitoring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consolidated guidelines for State
reports under the Covenant (CCPR/C/66/GUI/Rev.2), this Report has been prepared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and opinions which may be helpful in the consideration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based on the issues presented by the UNHRC on an issue-by-issue basis.
B. Status of Covenant Implementation
1. Article 2 (Measures Taken by State Party in Covenant Implementation)
Issue 1. Necessity of Maintaining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Freedom of
Association)
1-1. (Necessity of Maintaining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l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dicates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be afforded with the same right as other
workers to establish and join at their discretion an association which is for the furtherance
and defense of their occupational interests.
l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provides
that (i) public officials of Grade six and below may not join a trade union if they are in a
position to exercise a right to direct and supervise other public officials; and (ii) public
officials of Grade five and above may not join a trade union even if they are not in a
position to exercise a right to direct and supervise other public officials.
1-2. (Implementation of Views Adopted by UNHRC)
l At this point, no legislative measure is plann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UNHRC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submitted to the UNHRC.
Issue 2. Independence of NHRCK
2. (Independence of NHRCK)
l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NHRCK"s independence and the diversity of its member
composition, the NHRCK has recommended to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ime Minister a 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n September 22, 2014 and January 12, 2015, respectively, and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proposed amendment is currently pending.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 are as follows: (i)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standing commissioners and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female commissioners; (ii)
allowing people from diverse levels of the social hierarchy to recommend candidates or
provide opinions during the process of nomination/appointment for the commissioners by
the Presiden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ii) establishment of objective review criteria for the nomination/appointment of the

5
commissioners; and (iv) establishment of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the commissioner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diversity of the commissioner composition, such that persons
from the academia or legal profession, human rights activists and persons recommended by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who have insights and experience relevant to human rights issues,
each with 10 or more years of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may be appointed as a
commissioner.
l In addition, the NHRCK resolved on the “Guidelines for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Nomination/Appointment of Commissioners” on September 22, 2014, and has
recommended to the Presiden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o establish rules that reflect those guidelines and to nominate and
appoint commissioners based on those guidelines until such rules are established. Although
the rules reflecting those guidelines have not been enacted yet, (i)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which is the main opposition party, implemented through its internet
homepage public solicitation of candidates for standing commissioners and non-standing
commissioners from January 15, 2015 until January 23, 2015 and from July 23, 2015 until
August 2, 2015, respectively, and (ii)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mplemented the
procedures for its public notice of vacancy of the seat of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from July 13, 2015 until July 20, 2015.
l The NHRCK established on December 30, 2014 the “Administrative Rules of the
Commission for Nomination/Appointment of Commissioners,” pursuant to which (i)
notice of any vacancy of a seat of commissioner shall be provided to the
nominating/appointing authorities at least three months in advance; and (ii) information
relating to matters that include, among others,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ssioner, is announced to the outside (e.g. the civil society)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the internet homepage, and opinions of the civil society relating thereto are
received and forwarded by the Commission to the nominating/appointing authorities.
Issue 3. Business and Human Rights
3. (Business and Human Rights)
l During the course of the NHRCK"s research in 2013 on the investigat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Korean business enterprises operating abroad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legislative regime, testimonies were received from the locals that the
children"s right to learn was being infringed upon because the teachers had to harvest cotton
due to the tightening up of the adult forced labor and a new form of child labor was being
created because of the adults who hired children in order to avoid the forced labor.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on paragraph 3-1 of i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at (i) the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was made aware of the
forced child labor issue in Uzbekistan and took its efforts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ii)
the ILO has concluded, based on its comprehensive monitoring of child labor issues during
the cotton harvesting within Uzbekistan in 2013 and 2014, that no systematic forced child
labor existed.
l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and expert groups on the eight areas of human
rights (i.e., Right to Food, Adequate Housing, Right to Health, Extreme Poverty, Water and
Sanitation,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Promotion of Democratic and
Equi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d a joint
statement on October 1, 2013, urging that POSCO suspend its business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2005 by and between POSCO and the State
Government of Odisha, India until arrangements for the measures of protecting the

6
residents" human rights are made and the Korean government take proper actions in
relation thereto. POSCO announced in July 2015 that it will put a hold on the steel
processing plant project and resume the project when the situation of the Indian
government changes.
l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arising from business operations, the
NHRCK indicated in its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relating to the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2012 (the “NAP”) that
a legislative regime for human rights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Korea so
that business enterprises may recognize human rights management as one of their important
corporate values.
2. Article 2 (Non-Discrimination), Article 3 (Gender Equality), Article 20 (Prohibition of
Propaganda for/Advocacy of War, Violence, Etc.), Article 26 (Equality before Law), Article 27
(Minority Rights)
Issue 4.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4.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l In 2006, the NHRCK recommended to the Prime Minister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ncludes, among others, one"s sexual orientation as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In December 2007,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n
anti-discrimination bill to the seventeenth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but the
proposed law did not include seven item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s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due to the public"s opposition and ended up being discarded
when the term of the seventeenth National Assembly ended. Another anti-discrimination
bill has been submitted to the nineteenth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but no
progress has been made on the deliberation of the proposed law since April 2013.
l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generally bans discrimination in all aspects, and there are
around twenty individual laws relating to anti-discrimination, such as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On a separate not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provides
that discriminatory acts based on one of nineteen specified grounds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as a matter subject to the Commission"s scrutiny.
Issue 5. Racially-Motivated Violence and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5-1. (Racially-Motivated Violence, Etc.)
l When the NHRCK monitored the internet for racist remarks in 2010, a substantial number
of racist remarks, such as remarks reflecting (i) a long-standing adherence to the
“pure-blood” doctrine (e.g. “international marriage should be banned to prevent the increase
of interracial birth”); (ii) a tendency to link terrorism to foreigners from particular countries
and to consider those persons dangerous; or (iii) a stereotype against particular countries or
skin colors, was found.
l In light of the above, in April 2011, the NHRCK provided its opin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that (i) “policies for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races”, which
is set forth as the party states"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7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be reflected in the Basic Plan for a
Foreign Resident Policy; and (ii) proper regulatory measures be established against remarks
on the internet that promote racism. Also, the NHRCK has provided its opinion to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that efforts need to be
made to prevent racial discrimination or dissemination of expressions promoting the same
on the internet.
5-2.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l Under the legal framework for multicultural families, no provision exists that discriminates
marriage migrants based on their gender.
l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ulticultural families” are defined as those
encompassing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such as (i) families composed
of a Korean with citizenship from birth and a foreigner or a naturalized Korean and (ii)
families composed of a naturalized Korean or an “acknowledged” Korean (i.e. a person
conceived out of wedlock whose Korean citizenship is from paternity/maternity
confirmation) and a foreigner or a naturalized Korean.
Issue 6.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nd the Socially Weak Including Unwed Mothers
6-1.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nd the Socially Weak Including Unwed
Mothers)
6-1-1.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l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Means of Integration of Unwed Parents into
Society” that was published in 2010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hich is an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e percentage of unwed mothers who left their job due to pregnancy, out of the
571 unwed mothers who lived throughout the 43 residence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in 2009, reached as high as 93%. According to the “Employment
Investigation by Region” issued by Statistics Korea in 2011, only 19.3% of
mothers within marriage left their job due to pregnancy, giving birth, childrearing,
child educating, etc.
l Also, the research report above states that 67% of the pool of unwed mothers
dropped out of school due to pregnancy. The “Measures for Ensuring Education
Rights for Unwed Mothers who are Students” that was issued by the same
researcher in 2014 points to the fact that numerous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have policies which includes punishment against dating (e.g. expulsion of the
student) as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6-1-2.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l In the “Survey on Violations of Humans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was conducted in 2012 among 400 North Korean defectors, (i) 61.5%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discrimination; (ii) 43.5%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unfair treatment at school or
workplace because they were from North Korea; and (iii) 40.2%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wanted to hide the fact that they were from North
Korea.

8
l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was
conducted in 2012 by Korea Hana Foundation, each of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nd average
monthly wage were 54.1% (61.4% for ordinary Korean nationals), 50.0% (59.7%
for ordinary Korean nationals), 7.5% (2.8% for ordinary Korean nationals) and
1,377,000 Korean Won (2,104,000 Korean Won for ordinary Korean nationals),
respectively, which figures are substantially worse than the average among ordinary
Korean nationals.
l On October 17, 2013, the NHRCK recommended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that (i) measures be established for improving the connection between vocational
training and actual employ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y may help
them gain the ability to self-support; (ii) activities for removing stereotype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be further reinforced; and (iii) the Ministry proceed with
an amendment to Article 9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hich currently provide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pply for support after one year has been elapsed from their entry to Korea
may be denied the protection afforded under the Act.
l In respect of the recommendation referred to above,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tated that the Ministry is in discuss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to take measures to reinforce North Korean defectors" ability to
self-support and is pushing ahead a plan to remove stereotype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regarding the amendment to the Act, the Minister
stated that (i) it would be difficult to think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do
not apply for protection under the Act within a year from his/her entry to Korea
would have a desire to settle down in Korea; (ii) persons who have a desire to
settle down in Korea but could not apply for support due to their lack of
knowledge of the procedures are still eligible to receive the support; and (iii)
administrative support is still legally available even for those who are deemed not
eligible for the protection under the Act.
6-1-3.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y)
l In 2014, the NHRCK conducted through an internet survey the “Investigation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mong sexual
minority juveniles at the age of thirteen to eighteen and analyzed 227 survey
responses. The responses showed that, at school, homosexuals are at times
identified and their names are submitted, same-sex dating is prohibited, and
homosexuals are punished for being a sexual minority. In a survey among 1,290
adult sexual minorities who resided mostly in Korea for the last decade, 28.7%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experienced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at their
workplace.
l Recently,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to accept marriage reports from same-sex
couples and there currently is a lawsuit pending a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which relates to the non-acceptance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a
marriage registration filing submitted by a male same-sex couple in 2014.
l As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replaced by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s of July 1, 2015, local authorities are
proceeding with establishment/amendment of their gender equality ordinances.
Daejeon Metropolitan City set forth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and

9
support for, the sexual minority and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in their
gender equality municipal ordinances that were in effect as of July 1, 2015.
However, on August 4, 2015,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directed
the city to amend the ordinances because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do not set forth any concept or policy relating to the sexual minority and the city"s
ordinances thus went beyond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Act. The city then
submitted to the city council a bill to delete the ordinances" provisions relating to
the sexual minority and the city council approved the amendment on September
18, 2015, drawing a controversy.
6-1-4.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HIV/AIDS)
l Under Article 11 (Denial of Entry) and Article 46 (Persons Subject to Forced
Removal)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entry to/departure from Korea of
persons with an infectious disease, narcotics addicts and other persons who are
deemed to be hazardous to the public sanitation is subject to restrictions. Prior to
January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had a policy of directing foreigners with HIV
to leave the country and prohibit their re-entry to Korea. However, the Ministry
has eased the restriction and now prohibits re-entry only wh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ems the person"s re-entry inappropriate and requests the
Ministry of Justice to impose the re-entry prohibition.
6-2. (Punishment on Homosexual Sexual Activities Within the Army)
l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92 of the old Military
Criminal Act, which punished homosexual sexual activities within the army, was not
unconstitutional. With respect to that case, the NHRCK submitted to the court its opinion
that the said provisions subject homosexual sexual activities to criminal sanctions while not
subjecting heterosexual sexual activities to criminal sanctions, thereby infringing upon one"s
right to sexual autonomy, constituting a discriminatory act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and infringing upon one"s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hat is currently in force still provides that homosexual sexual activities within
the army are subject to punishment.
Issue 7.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Marriage Migrants, Etc.
7-1. (Discrimination against Marriage Migrants)
l The “2014 Annual Report of Policies on Immigration and Foreigner-related Matter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shows that there are 1,797,000 non-Korea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s of 2014, among whom there are 151,000 marriage migrants, and the
number is continuously increasing. Among them, the numbe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s
128,193, which accounts for 84.9% of the total marriage migrants.
l Under the Nationality Act, marriage migrants have to extend their period of stay every year
until they acquire Korean citizenship. When they divorce before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they shall be deported out of the country or become illegal residents. With that

10
said, Article 25-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1 adopts certain special rul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etc.
l In the past, when marriage migrants applied for an extension of their period of stay in
Korea,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quired their Korean
spouses to submit a letter of guarantee; however, in September 2011, the NHRCK advised
the Ministry of Justice on deleting the provision as i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protecting marriage and family life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Justice, as a result, deleted the provision in December 2011.
7-2. (Women"s Roles in Society)
l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mended in 2010, the political gender quota
system was adopted in Korea, which mandates each political party that (i) at least 50% of
the candidates to be nominated to the seats of local council members allocated to the
relevant party based on the percentage of the total votes won by such party should be
women and (ii) efforts be made to ensure that at least 30% of the candidates to be
nominated to the seats of elect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are
women. In the nationwide local election held on June 4, 2014, nine (4.0%) were elected as
heads of Gu (district), Si (city), and Gun (county) governments, 113 (14.3%) as members of
Si (city) and Do (province) councils and 732 (25.3%) as members of Gu (district), Si (city),
and Gun (county) councils. However, there is no female head of Si (city) or Do (province)
governments.
l The number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from 16 (5.9%) elected in the 2000 election to 39 (13%) in 2004, 41 (13.7%) in 2008 and 47
(15.7%) in 2012.
l According to the “Personnel Statistics of Government Official in 2013” issu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s of December 31, 2013,
female government officials account for about 48.1% of the 621,823 government officials
nationwide, while the ratio of females drops to 14.6% out of a total of 19,591 managerial
positions from Grade three through five. The ratio stands at 3.7% among a total of 991
senior officials. When it comes to political service positions, only nine officials are women,
which accounts for 7.7% of the total number of 116. The ratios of female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re even lower than thos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omen account
for 31.3% of the total number of 287,220, 8.8% out of the total number of officials from
Grade one through five; and a mere 2.4% out of the total 241 political service positions.
7-3. (Pay Discrimination against Working Women)
l The “Survey on Non-regular Female Workers" Wage” conducted by the NHRCK in 2013
shows that, as of March 2013, 7,620,000 workers among the total number of 17,740,000
salaried workers are women. Only 37.2% of the male employees, or 3,760,000, are
1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25-2 (Special Rules for Immigrants through Marriage): (1)Where a foreign spouse of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ose case a trial in a court,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procedure for the
remedy of a right under other Acts due to domestic violence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s pending, applies for permission for an extension of
his/her stay period,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mit an extension until such procedure is completed. (2)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recover damages, etc.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tay period as extend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grant permission for a further extension.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0545, Apr. 5, 2011]

11
non-regular workers, while 57.5% of the female workforce, or 4,380,000, are non-regular
employees.
l The “2014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of Korea” issu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ws that the average monthly wage of male regular workers is
KRW 3.05 million, while that of female regular employees is only KRW 2.07 million. For
male non-regular workers, the average monthly wage is KRW 1.57 million, while that of
female counterparts is KRW 1.05 million.
3. Article 2 (Respect of Individual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Inhumane Treatment), Article 24 (Rights of Children)
Issue 8.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and Abuse against Children
8-1.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l The legislative and policy approach for addressing sexual violence seem to have been taken
in a multifaceted and diligent manner; however, the number of sexual crimes repor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from 20,375 in 2010 to 21,912 in 2011, 22,933 in 2012, 28,786 in 2013 and 29,517 in 2014.
8-2. (School Violence)
l According to the data disclo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umber of inspections
made by autonomous committees on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of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across the nation has increased from 17,749 in 2013 to 19,521 in 2014,
which represents a 10% increase (or, increase by 1,772 more cases).
l In addition, according to a series of School Violence Condition Surveys2 (2nd survey in
2012, 1st and 2nd in 2013, and 1st in 2014) by the Ministry shows that the number of easily
detectable types of bullying activities such as forcing victims to run errands or extortion are
decreasing, while the number of covert or hidden bullying activities such as relational
aggression or cyberbullying is on the rise.
8-3.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hild Sexual Molestation)
l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umber of teachers submitted to a
disciplinary measure for sexual crimes was 42 in 2011, 60 in 2012, 54 in 2013, 40 in 2014
and 35 in the first half of 2015. According to the “Survey on Sexual Violence in School”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nationwide
2 <Table> Share(%) of ostracization and cyberbullying among school bullying
* Source : The Ministry of Education, compiled from 2nd School Violence Condition Survey in 2012 to 1st in 2014
Types 2nd Survey in 2012 1st in 2013 2nd in 2013 1st in 2014
Ostracization 11.4% 16.7% 16.5% 17.1%
Cyberbullying 7.3% 9.2% 9.7% 9.2%
Forced errand 11.3% 6.1% 5.3% 4.7%
Extortion 16.2% 10.0% 9.2% 8.0%

12
saw a total of 2,357 cases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boundary of schools from 2013 to
2014 where 2,020 offenders were students, 179 were teachers or school personnel, and 158
were outsiders.
l As the Government stated in paragraph 8-3 of i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e protection
for child victims has been reinforced in criminal procedures; however, secondary
victimization still remains possible and the NHRCK thus made a policy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in 2010 to reform relevant policies to protect and support the rights of
sexual assault child victims. The recommendation urges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number of interviews; enhance professional investigation; allow replacement of written
statements with video-recordings; avoid unconditional permission of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forensic interviews; avoid participation of a counsellor whom a child victim meet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y of investigation or of a mother in a rape case committed by the
father; devise protective measures for child victims who appear in the court to testify.”
l Despite continuous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to protect children from child abuse,
the number of reports on child abuse is continuously on the rise. According to the “2014
Status Report on National Child Abuse”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number
of reported child abuse cases in 2014 was 17,791, recording a 36.0% increase a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the types of child abuse, child neglect and abandonment
accounted for 18.6%, emotional abuse 15.8%, and multiple forms of child abuse 48.0% in
2014.
4. Article 7 (Banning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Article 9 (The Right to Personal
Liberty and Safety), Article 10 (Treatments for Restrainers), Article 14 (The Right to a Fair
Trial)
Issue 9.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l The NHRCK had opposed to the legislation of the Counter-terrorism Act in 2002 for the
concern of infringing upon human rights, as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unishment, procedures and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s authorities seemed unconstitutional and not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for the fact that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were sufficient to
prevent and respond to acts of terrorism. The revised version of the legislation in 2003 was
also opposed by the NHRCK due to the fact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quests for
special forces mobilization would have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intelligence agency"s power would restrict people"s
fundamental rights.
5. Article 2 (Respect of Individual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Article 6 (Right to Life,
Death Penalty), Article 7 (Banning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Article 10
(Treatments for Restrainers)
Issue 10. Youth Suicide Issue and Death Penalty
10. (Death Penalty)
l There are 61 prisoners sentenced to death in Korea, and Korea is a de facto “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 as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executed for over 17 years since it was
last carried out for 23 condemned criminals on December 30, 1997. However, Korea is not

13
a member state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In addition, numerous
countries had urged Korea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rough the UNHRC Universal
Periodic Reviews on Korea in 2008 and 2012.
l The NHRCK had expressed its opinion on April 6, 2005 that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in light of Article 10 and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and submitted its opinion on August 4, 2009 that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would b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request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Death Penalty (2008Hun-Ka23).
l A total of 172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abled a Special Bill o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on July 6, 2015, which is the 7th submission that proposes to replace the
death sentence stipulated in law with “life imprisonment” whereby the criminal will remain
imprisoned for his/her lifetime with no possibility of parole.
l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on September 13, 2015, among
approximately 9% of the member lawyers (which is 1,426 lawyers) who had responded to
the survey, 53% of them were for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while 47% of them
replied that it should be abolished.
Issue 11.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11.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l Between 2012 and 2014, there were 5,222 complaints related to correctional institutions
submitted to the NHRCK, among which 1,528 cases (29.3%) were related to the abuse of
the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punishment authority, excessive use of protective devices,
and violence and brutal treatment. Nine cases (0.0017%) were acknowledged as human
rights violation owing to the abuse of the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punishment
authority, excessive use of protective devices, and violence and brutal treatment.
l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stipulates
fourteen types of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inmates that include warning, labor service,
and cut in work incentives.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us Report on Misconduct of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Justice, 76,015 cases of disciplinary
punishments were imposed during the five years between 2009 to 2013, among which the
number of inmates in solitary confinement of more than ten days up to twenty days was
33,876 (44.56%) and solitary confinement of more than twenty days up to thirty days was
20,353 (26.77%), indicating that solitary confinement takes up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imposed punishments. Solitary confinement is the heaviest form of punishment,
confining the inmate in a punishment room and limiting his/her access to certain conditions
of living.
Issue 12.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12-1.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Institutions)
l According to the “2013 Mental Health Statistics Report” by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among the 80,462 patients detained in mental health facilities, 73.1% were
involuntarily hospitalized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n May 11, 2015, the
NHRCK submitted its opin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urrently ongoing

14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forcible hospitalization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protection, stating that “the regime under Articles 24(1) and 24(2) of the National
Mental Act, which allow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a mentally ill person up to six
months only with the consent of two persons responsible for the person"s protection and
one neuropsychiatrist"s diagnosi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under the
Constitution and unnecessarily limits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liberty of the mentally
ill, and is thus unconstitutional.”
12-2. (Protection of Maternity Right of Disabled Women)
l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stipulates that “no person shall forcibly impose on or
deprive any disabled women of roles in relation to pregnancy, childbirth, nurturing and
homemaking due to their disabilities.” In Korea, there is no practice of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l The “2008 Survey Report on Disabilities”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hows that
48.7% of disabled women experienced a miscarriage and 9.9% experienced violation of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2014 Survey Report on
Disabilities” continued to show that the most required service for disabled women is “child
care support” (16.1%), followed by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for women and the
disabled” (11.8%), and “housekeeping service” and “childbirth cost subsidy” (9.4% each).
Issue 13. Violence in the Military
13. (Violence in the Military)
l In April 2014, an army soldier died after suffering from continuous acts of personal insults
and cruel treatment inflicted by his senior colleagues, escalating the issue of violence in the
military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l Upon this incident, the military authorities conducted a survey of all army units on soldier
management for one month in April 2014, exposing over 3,900 cases of cruel acts, including
physical and verbal ab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vised the Military Human
Rights Administrative Order in August 2014 to establish the Military Human Rights Council
and expand the number of military human rights instructors from 250 to 2,000, and is
planning to conduct assessments on the military human rights situation in 2015. In
September 2014, the NHRCK also organized a “military human rights team” to monitor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In November 2014, the National
Assembly organized the Ad-hoc Committee o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Progressing the Culture in the Military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military. The Ad-hoc Committee advis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establish a “system to improve the military culture tailored to different phases of military
service” and, on July 30, 2015, tabled a rev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o introduce a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under the NHRCK endowed with the
rights to request information and statements and conduct unannounced visits and
investigations.
l In 2014, the “Survey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conducted b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e main opposition party in Korea, surveyed 100 female soldiers
revealing that one out of five female soldiers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nd 28%
have witnessed incidents of sexual harassment. Among the sexual harassment victims, 83%
replied they were not able to take any action in their defen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15
National Defense, the number of sexual crimes against female soldiers surged from 22 cases
in 2011 to 67 in 2014, out of which 94 cases were tried and only 8 cases, or 8.5% of such
cases, were sentenced to actual punishment.
l In March 2015,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ided to introduc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pplying an one-out system that discharges the
offender from his/her position and imposing aggravated punishment if related personnel
including one"s colleagues or the commander were acknowledged of acquiescence or
abetment in sexual crimes including harassment and violence.
6. Article 9 (The Right to Personal Liberty and Security), Article 10 (Treatments for
Restrainers), Article 14 (The Right to a Fair Trial), Article 24 (Protection of Children)
Issue 14. Arrested or Detained Person"s Entitlement to be Brought Before a Judge
14. (Arrested or Detained Person"s Entitlement to be Brought Before a Judge)
l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4(2), an arrested criminal suspect may
request the competent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and is assured the right to be
immediately taken to the judge accordingly.
l In terms of emergency arrest
3, it is stipulated that the criminal suspect shall be released
immediately if a warrant of detention is not requested within 48 hours.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ut of 25,716 emergency arrest cases from 2012 to 2014,
release ratio to number of emergency arrests due to non-issuance of a detention warrant or
failure to request for a detention warrant was 35.6% in 2012, 38.4% in 2013, and 37.9% in
2014.
Issue 15. Protection Order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sylum-seeking Children
15-1. (Protection Order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l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55
4, which took effect on June 19, 2014, a
foreigner protected in a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y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on the detention. Controversies arose as the Habeas Corpus Act, which
establishes the procedure of habeas corpus relief for individuals unduly deprived of their
personal liberty by an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etc., explicitly excludes any
person who is intern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article 2(1)5
3
Emergency arrest refers to the arrest of a criminal suspect without an arrest warrant, where a probable reason exists to suspect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a serious crime. For the suspect is to be detained, a warrant of detention shall be requested for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when the criminal suspect is arrested. When a warrant of detention is not requested or is not
issued as prescribed, the criminal suspect shall be released immediately.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0(3), 200(4)).
4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55 (Objection to Internment): (1) A person interned pursuant to an internment ord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etc.,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internment to the Minister of Justice via the Commissioner of the
competent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Amended by Act No. 12421, Mar. 18, 2014> <Enforcement Date Jun. 19, 2014>; (2)
The Minister of Justice, in receipt of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romptly examine the relevant documents, and if the
application is deemed groundless, the Minister shall reject it by decision, and if it is deemed reasonable, the Minister shall issue a
directive for the foreigner to be released from internment. (3) If required before making a decis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hear statements from interested persons.
5 Habeas Corpus Act, article 2 (Definitions): (1) The term "inmate" in this Act means any person held, protected or confined

16
from those to which the Habeas Corpus Act applies. On August 28,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is article is “constitutional, because procedures for
obtaining infringed rights relief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seeking revocation of the
protection order or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order are in place and there is a
system which allows detained foreigners to submit objections to the Minister of Justice.”
15-2. (Detention of Refugee Children, Improvement in Detention System)
l According to the “2014 Visiting Research o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by the
NHRCK, from January 1, 2013 until April 30, 2014, 29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ere
detained at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t the Hwaseong Center, nine were at the
Cheongju Center, and three were at the Yeosu Center, and among these cases, a Vietnamese
child (born in 2013) accompanied by parents had been detained for approximately three
months from January 6 to March 28, 2014. When asked for further explanation on this case,
the immigration authority replied that the child was admitted to the facility upon the
detainment of both of the child"s parents due to a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s there were no other facilities or family members to entrust the child with.
l Against this backdrop, the NHRCK advised the Minister of Justice on November 25, 2014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n the protection of social groups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children, pregnant women, and patients, as well a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detention facilities.”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n December 30, 2014 correspondingly, inserting detailed
stipulations on giving special protection to patients, pregnant women, the aged and invalids,
and persons of less than 19 years of age by offering more consideration in terms of visits,
room allocation, exercise, meal service, and medical treatment. The Ministry also said that
continued efforts will be made to expand the number of special protection rooms and
improve facilities, but that introducing various types of detention facilities such as
Australia"s 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Centers or Alternative Places of Detention
requires a long-term review due to limited budget and resources.
Issue 16. Right to Counsel for Suspects and Detained Foreigners before Trial
16-1. (Right to Counsel)
l Separate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rticle 243-2 was inser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explicitly stipulating that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rom a
criminal suspect or his/her defense counsel, a prosecutor or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allow the defense counsel to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unless there
is good 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good cause” in this article
refers to where the counsel"s participation clearly causes hindrance to the investigation such
as disturbing the interrogation or revealing confidential materials pertaining to the
investigation.
l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ial Case article 9-2,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may be restricted by a prosecutor if the participating counsel clearly hinders
interrogations, such as unduly interfering with the interrogation without the prosecutor"s
approval, conducting improper actions or words without the prosecutor"s consent,
against his/her free will in any medical facility, welfare facility, confinement facility or protective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finement facility") manag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corporation, an individual, a private organization,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include any person arrested and detained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s, any convict, nor any
person who i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17
answering the interrogation on behalf of the defendant or inducing changes to the statement
already made or specific answers or testimony, and filming, recording, or documenting the
interrogation.
l The NHRCK advise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
revise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same as the above stated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ial Case) to ensure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a counsel, upon the decision
that human rights had been violated during the lengthy interrogation process of seven hours
where the police interdicted the defendant"s four-time request for consultation and advice of
a counsel on May 27, 2013. On October 27, 2014, a defense counsel, who wa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of a defendant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forcefully
evicted from the investigation room by the investigator for raising objection to the
investigation method and recommending the defenda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The incident wa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fendant"s investigation).
16-2. (Right of Foreigners to Communicate with a Defense Counsel at the Deportation
Room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l A foreigner who applied for refugee status but was decided as a non-referral to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and was denied entry to Korea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incident whereby the
Head of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rejected the foreigner"s request to
communicate with a counsel. The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al disposition was granted,
but the judgement on this issue is still pending. This deportation room has been operating
as an open facility since October 2014.
Issue 17. Correctional Facilities and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17-1.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l According to a repor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4, the average
incarceration rate of national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detention centers stands at
111.4%.
l The NHRCK conducted in 2013 an ex officio investigation on 13 correctional facilitie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overcrowding issue in the facilities, and consequently
recommended comprehensive measures to relieve the overcrowding of metropolitan
correctional facilities to the Minister of Justice on November 8, 2013.
l Regarding this issue, the Ministry of Justice replied that it has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plan to improve correctional facilities by forming a promotion team on the modernization
of facilities" structure i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will carry on with solving the
overcrowding issue, enhancing treatment of detainees awaiting judgement, expanding the
standard size of space per detainee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omoting the
“change in admittance classification by types of inmates to solve the imbalance among
facilities,” moving locations of or expanding the decrepit facilities, constructing new
facilities, and improving worker"s environment. As the measures require budget and
resources, the Ministry will be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o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implemented in earnest.

18
17-2. (Medical Treatment at Correctional Facilities)
l Out of 5,222 complaints related to correctional facilities filed to the NHRCK from 2012 to
2014, 1,066 cases (20%) were on the issue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out of which 9
cases (0.0017%) were acknowledg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l On December 23, 2011 the NHRCK advised to dispatch full-time psychiatrists and
psychiatric health nurses to improve medical treatment conditions for mentally-ill inmates in
detention facilities and to provide related process guidelines. The NHRCK also advised the
Head of Jeonju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to provide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regarding a case in which an inmate died of a liver disease in 2013 at
the Jeonju Correctional Institution to ensur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by paying closer attention to medical treatment and understanding inmates"
illness-related symptoms, although conceding that the facility is not accountable for the
death as no correlation was recognized between the inmate"s death and whether or not the
liver function test was carried out.
7. Article 8 (Prohibition of Forced Labor)
Issue 18. Migrant Workers
18-1. (Migrant Agricultural Workers and Fishermen)
l The NHRCK conducted the “Survey Report for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the
Fishing Industry” in 2012 and found cases in which migrant fishermen in coastal fishing
areas were subject to abusive language, violence, and wage discrimination, and consequently
advised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n December 6, 2012 to provide
various measures that include stipulating the prohibition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terms of labor contract, addressing wage discrimination, and executing regular inspe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status of discrimin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plied that it developed a “Plan to Improve Human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Seafarers” in 2012 and have been inspect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since 2013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18-5).
l Moreover, the “2013 Survey Report for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nd Dairy Industries” by the NHRCK found that the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and dairy industries are subject to excessive working hours, low wages and poor
living conditions. Therefore, the Commission advise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n December 5, 2013 to provide various measures including revision of acts and
systems pertaining to working environments, change of business sites, living conditions,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and dairy industries.
18-2. (Human Trafficking of Foreigners in Possession of Arts/Entertainment Visa)
l The “2014 Survey Report for Human Rights of Migrants in Possession of the
Arts/Entertainment Visa” by the NHRCK applied the UNODC"s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to review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o find that,
out of 36 indicators, 23 were relevant6. In the survey, 42.9% of the respondents were forced
6 UNODC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relevant to the findings of the NHRCK"s Survey Report: ? Be unable to leave their
work environment; ? Show signs that their movements are being controlled; ? Feel that they cannot leave; ? Show fear or anxiety; ?

19
to converse with a customer, 18.3% to prostitution, 17.5% to lap dance, 15.9% to escort
service, and 82 women, representing 68.0%, out of 120 were sexually assault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Prostitution on Migrant Women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2, 53% of the 51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had been forced to provide sexual services.
l Management and supervision should be enforced on the Arts & Performances (E-6-2) visa
system so that it will not be altered from the original intent into a means of prostitution
through such activities as adult entertainment.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sojourn rights
of trafficking victims are also needed.
18-3. (Labor of the Disabled at Salt Farms)
l In February 2014, the NHRCK conducted a basic investigation on the human rights status
of disabled laborers at Sinan salt farms in Jeonnam. It turned out that most farm-owners
have been bringing in laborers to work by paying job agencies (or unauthorized agencies,
voluntary employment by visiting etc.) an introduction fee and down payment. The duration
of employment is usually about 8 months, from March to September, which is the
production period for sun-dried salts. Outside of this period, the laborers would engage in
other types of work or move to their hometowns. Meals and board are provided and,
depending on labor skills, the laborers were being paid in differential rates ranging from
KRW 300,000 to KRW 1 million. The form of payment is usually giving cash directly to salt
farm laborers. The reason the payments are not usually wired to bank accounts is that most
of the salt laborers are without family and friends and are not registered on a family registry
or do not hav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8. Article 17 (Freedom of Residence, Privacy and Communication)
Issue 19. HIV Testing for Foreigners, Etc.
19-1. (Mandatory HIV Testing on Foreigners)
l HIV testing is not mandatory for all foreigners. Regarding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2012 by a New
Zealand national surnamed C, the Committee voiced an opinion on May 18, 2015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ractice of exempting Korean nationals and ethnic Koreans from
abroad from the HIV/AIDS and drug testing requirement while subjecting foreign
instructors to mandatory testing falls under discrimination against race, and that the testing
requirement is not justified by public health concerns or other reasons.
Suffer injuries that appear to be the result of an assault; ? Suffer injuries or impairments typical of certain jobs or control
measures; ? Not be in possession of their passports or other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as those documents are being held by
someone else; ? Have false identity or travel documents; ? Be unfamiliar with the local language; ? Be forced to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 ? Be unable to negotiate working conditions; ? Receive little or no payment; ? Have no access to their earnings; ? Work
excessively long hours over long periods; ? Not have any days off; ? Live in poor or substandard accommodations; ? Have no
access to medical care; ? Have limited or no social interaction; ? Have limit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with people outside of
their immediate environment; ? Be unable to communicate freely with others; ? Be in a situation of dependence; ? Have had the
fees for their transport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paid for by facilitators, whom they must pay back by working or providing
services in the destination; ? Have acted on the basis of false promises.

20
19-2. (Mandatory HIV Testing on Prisoners)
l Article 3(5)
7 of the Prisoner Medical Management Rules, an established rule of the Ministry
of Justice, stipulates that all newly confined inmates shall be subject to syphilis and
HIV/AIDS testing.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which
imposes mandatory health examinations on new inmates, and article 16 paragraph 3 of the
Act was added on March 27, 20158.
19-3. (Mandatory HIV Testing on Soldiers)
l As of February 16, 2009,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HIV testing
on all candidates of physical examinations for conscription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Rule for Conscrip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 person who receives a definite
HIV-positive diagnosis shall be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l On December 31, 2008, the Ministry of Defense revised the rule of HIV testing during
physical examinations for conscription stipulated in the Order for Military AIDS
Prevention9,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Defense, from “execute upon individual
consent” to “mandatory execution.”
Issue 20. Communication Surveillance and Base Station Investigation, Etc.
20-1. (Base Station Investigations and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s Confirmation
Data)
l Base station investigations are “investigation methods that are provided with all phone
numbers transmitted from a particular base station at a particular time” and “investigation
methods that proceeds with investigations by tracking phone numbers transmitted from the
base station in the area where the case occurred in such instances as serial crimes of which
the investigative agencies cannot specify suspects or when clues for the same case are found
in various locations with time differences” and, under article 1310 of the Protection of
7 Prisoner Medical Management Rules Article 3 (medical examinations for newly confined persons):
(5) Immediate syphilis and HIV/AIDS testing on newly confined persons shall be requested to professional
examination institutions or public health centers within the jurisdiction.
8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16 (Confinement, etc. of Newly Confined
Persons):
(1) Any person newly conf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from the court, prosecutors" office, police agenc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ly confined person") shall be confined after a written direction for execution, court record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for confinement are examined.
(2) Any warden shall conduct medical examinations for newly confined persons without delay.
(3) Newly confined persons shall undertake the medical examinations conducted by the warden according to
paragraph 2. <Newly added on March 27, 2015>
9 Current Order for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in the Military (ordinance no. 1581 of the Ministry of Defense) Article 8
(Testing, Etc. on AIDS):
(1) Testing on AIDS shall be performed when executing physical examinations for conscription to military service candidates.
10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rticle 13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1) Any prosecutor or any judicial police officer may, when he/she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y investigation or to execute
any punishment, ask any operator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ereinafter

21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must request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court.
l On December 26, 2011, the prosecution conducted investigations on base stations around
Seoul Center of Education and Culture (where the primary for electing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United Party took place), for approximately 10 minutes at 5 p.m., and it
became known that they had, during the process, screened personal data and call records of
a total of 650 people. It was revealed that even the mobile phone call records of a reporter
were screened, which led to the reporter"s filing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June 2012 whereby the reporter claimed that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n the base stations infringed upon his rights to privacy and
communications secrets.
l On February 10, 2014, the NHRCK recommended to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s confirmation data from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be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reason to suspect that the perpetrator committed the crime and it is acknowledged
that the circumstance is related to the case” as well as limiting the request for “real-time
location information” targeted to investigate crimes only in instances that need additional
supplementation. Howeve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onveyed to
the Commission the opin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that communications confirmation
data poses relatively weaker concerns in terms of infringement of one"s rights than
confiscation and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to secure the actual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s investigations.
20-2.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ata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l According to the rule stipulated in article 83(3)
1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mmunications data is defined as user information of subscribers to the respective service
referred to as the "operator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for the perusal or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2) Any prosecutor or an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when he/she asks for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under paragraph (1), obtain permission therefor from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including any ordinary military cour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ranch court with a document in which the reason for such asking, the relation with the
relevant subscriber, and the scope of necessary data are entered; provided that if urgent grounds exist that make it impossible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or branch court, he/she shall obtain permission immediately after asking for
the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nd then shall send it to an operator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11 Article 83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3)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ay comply with a request for the perusal or provision of any of the following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ata") from a court, a prosecutor, the head of an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the head of a military investigative agenc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the head of a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ho intends to
collect information or intelligence in order to prevent any threat to a trial, an investigation (including the investigation of a
violation committed by means of a telephone, the Internet, etc. among the offenses prescribed in Article 10 (1), (3) and (4)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r the guarantee of the national security:
1. Names of users;
2.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users;
3. Addresses of users;
4. Phone numbers of users;
5. User identification word (referring to the identification codes of users used to identify the rightful users of computer systems or
communications networks);
6. Dates on which users subscribe to or terminate their subscriptions.

22
and business operators had previously been providing communications data to investigative
agencies upon request. Regarding “the case in which subscribers (plaintiffs) filed for a
damage suit on grounds tha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defendant,
internet portal sites) had provided information of the subscribers to the investigative
agencies upon request”, the Seoul High Court acknowledged on October 18, 2012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on grounds that “upon request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have
the duty to evaluate whether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and also to prepare provision criteria in relation thereto.” Even after the ruling,
certain mobile communication providers are still complying with the request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case abov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l On February 10, 2014, the NHRCK recommended to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 deleted and
to newly establish the definition of “subscribers" information”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hile limiting the communications data requirement o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to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is a reason to suspect that the
perpetrator committed the crime and it is acknowledged to be related to the respective
case.” However, the Ministry replied to the NHRCK by conveying the opin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etc. that such measures have the concern of allowing the opportunity
to delay criminal investigation, destroy evidence or escape, and that foreign examples of not
requiring a warrant on requests for communications data should be considered.
20-3. (Obligation to Preserv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l Under article 41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ould preserv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3, 6 or 12 month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ata.
9. Article 18(Freedom of Religion), Article 19(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1(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rticle 22(Freedom of Association)
Issue 21.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Military Service Evader
21-1.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doption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l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published by the UNHRC in 2013, among the 723 conscientious objectors imprisoned
12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Duty to Provide Cooperation, etc.):
(1) Where the imminent risk of the life or health of an individual, such as murder or robbery with hostages, exists,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provide cooperation so that a request for measures restricting communications or for
providing date for confirmation of the fact of communications is complied with without delay pursuant to Article 15-2 of the Act.
(2) The period for preservation of data of confirmation of the fact of communications of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5-2(2) of the Act shall be at least the period in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Data for confirmation of the fact of communications under subparagraph 11 (a) through (d) and (f) of Article 2 of the Act: 12
months: Provided, That in cases of data related to long-distance call and local call services, the period shall be six months:
2. Data for confirmation of the fact of communications under subparagraph 11 (e) and (g) of Article 2 of the Act: three months.

23
worldwide in 2012, 669 (92.5%) were Koreans. As of June 13, 2013, 6,090 people had
refused military service for religious reasons or personal belief during the last decade.
Among them, 5,695 (93.5%) objectors were convicted.
l The NHRCK continues to recommend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doption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13 and strives to change social
perception by, for example, producing and showing a movie titled “Ice River” on a
conscientious objector for religious reasons in 2013. However, there are no signs from the
Government to adopt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l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and 2011, ruled that provisions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e constitutional, and the Supreme Court, on 27 August, 2015,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which declared a conscientious objector guilty and stat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reasonable grounds” prescribed as an
exception from punishment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l At present, an amendment draf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i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631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had submitted an individual
communication to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from July to August
2015.
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hen
introducing the social service system in 2007, established a policy to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for reason of religion to be subject to the system. However, in 2008, they
withdrew the policy for lack of a public consensus, and no related policy has yet been
proposed.
21-2.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Military Service Evader)
l Article 81(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was newly created with the amendment on
December 30, 2014, prescribes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military service evaders,
and the provision went into effect on July 1, 2015. Under article 16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director of each military manpower office, at the time
of notifying tentative persons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should urge them to comply
with the duty and allow them to present material for vindication in case of failing to fulfill the
military duty due to unavoidable reasons. Under the Act, the evader"s name, age, address, and
date and purport of evasion and violated clauses of the Military Service Act may be disclosed
on the website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bulletin boards of each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including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s. The article went into
effect on July 1, 2015, which gave rise to concerns for a possible human rights infringement.
13 The NHRCK, in 2005, advis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acknowledg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o introduc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In July, 2007, the NHRCK once again expressed its opinion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urge the establishment of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o acknowledg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Moreover, it recommended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ntroduc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nd to address subsequent side effects in the recommendation for the First and Second Phase of the NAP in 2006 and 2012,
respectively.

24
Issue 22. Religious Discrimination at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22. (Religious Discrimination at Religiously Affiliated Schools)
l In 2010, a high school in Anyang, Gyeonggi province made the entire students go to a nearby
church once a week, practically carrying out a religious class, and organized a class on
Christianity for freshmen, leading to resistance from some parents and students. Another high
school in Seoul operated a religious class including chapel without providing an alternative
class, causing an issue as a student of the school reported it to the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July 2012.
l The Government answered in paragraph 22 of it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that it continues
to make endeavors to protect the students" freedom of religion, as seen from the General
Chapter of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hich requires schools to
provide an alternative class when they open a religious class. It is hoped that such change
would put an end to forced religious classes in schools.
Issue 23.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23. (Punishment on Defamation)
l Some of the criticisms on the government policy or public affairs have been subjected to a
criminal accusation and a claim for damages for reasons of defamation for containing
incorrect information. In April 2008, the then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others requested the prosecut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staff of
“MBC PD Note” claiming defamation through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as the
show broadcasted a program relating to the danger of the mad cow disease from imported
beef from the US. The prosecution indicted the accused in June 2009 but, on September 2,
201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y were not guilty. Meanwhile, three investigato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producer of “Newstapa” for
defamation as their show, aired in November 2013, argued that the investigators of the NIS
extracted false confession by means of cruel treatment regarding the case of alleged spying of
a Seoul city official. On the same case, a NIS official filed a suit for damage compensation,
which was dismiss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ptember 2014, where the court
held that the producer was not liable for damages as the display of a group name “NIS
investigators” in the broadcasting could not be deemed to have specifically referred to the
plaintiff. The case is still pending at the High Court.
l In July 2015,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has pushed ahead with the
amendment to the Regulation on Communications Standards under which, in relation to
defamation online, a report by a third party alone (i.e. without requiring the report of the
interested person) could initiate the Commission"s deliberation to delete or block online
posting. The draft amendment has led to a concern that public criticisms could be quickly
deleted or blocked.
Issue 24. National Security Act and Decision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24-1. (National Security Act)
l The NHRCK, in 2004, recommended to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er of Justice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Act for the reason that the Act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 beings including freedom of thought,
conscious, and expression, and, in relation to the Second Phase of the NAP, recommended

25
to the Minister of Justice to establish certain measures including modification of Article 7 of
the Act to prevent misapplication of the Act and possible human rights infringement.
However, no movement from the Government has yet been made.
24-2. (Decision on Dissolution of the UPP)
l On December 19,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in an unprecedented peti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With eight ayes and one nay, the order to dissolve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was issued, and, at the same time, five seats of the incumbent
lawmakers were deprived of. Following up on the decis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onfirmed resigna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of the UPP.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UPP"s real objectives and the activities based
thereon are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while the Court did
acknowledge that judgment on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a product of a normative
will of the legislators of the Constitution to specifically guarantee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an opposition party.
l 387 members of the UPP applied for a retrial on the decision of the dissolution in February
2015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process for the retrial has not initiated yet as of
August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re is no legal ground for the request for
a retrial" since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provisions on retrial of a decision made on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l On September 10, 2015,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ejected the revocation litigation on
the resignation due to the loss of seats filed agains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y the
six forme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of the UPP for the reason that
the notification of resignation, which is a notification of rightful resignation and not a law
enforcement on concrete fact, is not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s a mere internal
decision-making, and the revocation litigation should be filed against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as the notification for resignation was conveyed under the name of each level of
election commission.
Issue 25. Allegation of Surveillance on Journalists, Etc.
25. (Allegation of Harassment and Surveillance on Journalists, Etc.)
l In 2012, journalists went on a large-scale strike for a long period of time, asking for "fair
broadcasting," "resignation of high-level handed personnel" and "reinstatement of unfairly
laid-off workers".
l Journalists of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went on a strike from January
30, 2012 to July 17, 2012, asking for resignation of the then president of MBC, and, around
the same time, journalists from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and Yonhap
Television News (“YTN”) also started a strike, asking for resignation of the presidents of the
KBS and the YTN, respectively.
l KBS journalists called off the strike upon agreement to reinstate an investigative reporting
team and establish a consultation body including a Watchdog Committee on Fairness of
Broadcasting. Journalists of the MBC returned to their work on a condition that the president
of the MBC be dismissed. However, the president was not fired but, instead, disciplinary

26
measures were taken against the reporters who had joined the strike14.
Issue 26. Freedom of Assembly
26-1. (Report on Assembly)
l Notification of a ban of assembly und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hat prohibits an assembly in advance to prevent possible danger from
the assembly. Article 6(1) of the Act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prescribe that
nearly 20 details should be reported. When such details are omitted, the head of competent
police authority may give notice to require supplementation of the required details or to ban
the assembly.
l The police delivered a notification to ban the Queer Parade which was part of the Queer
Culture Festival in Seoul and Daegu in May 2015, citing traffic inconvenience, including
potential confrontation due to demonstration or protest from the opposition, as the reas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ordered suspens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at notification in
June 2015.
26-2. (Excessive Use of Public Authority on Candlelight Protests and Demonstration on
the Sewol Ferry Accident, Etc.)
l The NHRCK conducted an investigation on complaints received and an ex-officio
investigation on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a candlelight vigil from early May to late August
2008. Then, the NHRCK advise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give a
warning to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command responsibility as it was
acknowledged that some excessive crackdown by the police caused injury on the protesters
and infringed upon their human rights. It also advised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bout strictly conforming to the defense-oriented guarding principle, establishing legal
provisions on detailed standards on the use of a water wagon and devising measures to
prevent the riot police from throwing objects.
l In regards to the death of five displaced residents and one police officer from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on January 20, 2009 during the sit-down of the evicted residents
in a watchtower at the rooftop of Namildang building in Yongsan, Seoul, the prosecution
dropped the case against police officers despite the criticism on the excessive crackdown by
the police. Then, the evicted residents filed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to the Seoul High
Court to cancel the decision to drop the case. Regarding this case, the NHRCK submitted its
opinion to the Seoul High Court in February 2010 that the police excessively exercised their
power which went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not fulfilling its duty of care.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case, stating that detailed measures for
crackdowns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police and failing to take perfect measures does not
mean failing to fulfill their duties. The Court added that protesters died of fire, and it cannot
account the crackdown by the police for the death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ause of the death.
l In regards to the crackdown by the police using a water cannon with tear gas during the
memorial rally for victim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on May 1, 2015, the Council of
Families of Victims to Find Truth of the April 16 Sewol Tragedy and Establish A Safe Society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s Court on May 6, 2015, arguing that the
14 MBC fired all the six writers of “PD Note,” a notable investigative reporting team, and stated that "the fired writers unilaterally
supported and joined the strike of the Union."

27
use of water cannons with tear gas is unconstitutional.
26-3. (Restriction on Freedom of Assembly by Car Blockades)
l Restriction of passage by car blockades by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an
immediate administrative compulsion, which constitutes an act of fact that is i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s power.
l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bus blockades ordered by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restrict passage by surrounding the Seoul Plaza in June 2009 infringed upon the
complainants" right to freedom of act as the complete restriction of passage of all citizens
could not be regarded as fulfill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even when there
was a need to take comprehensive and broad measures to prevent a demonstration, the police
should have considered measures through which it could achieve its goal to some extent while
not excessively restricting passage or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public by creating
paths to allow passage under control or lifting restriction during hours with less possibility of
large-scale illegal or violent demonstration or during crowded hours including rush hours.
l On August 19, 2015,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on the 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concluding that the bus blockade by the police was lawful since there was no
other measure to prevent damages in property, life and body which could be incurred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ce who were trying to block access of demonstrators to a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the Blue House and approximately 6,000 protesters and
bereaved families who were trying to move toward the Blue House, absconding from the
reported demonstration site.
Issue 27.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cknowledgement of Migrant
Workers" Trade Union
27-1.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Officials)
l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 guarantees the right to
organize of public officials of Grade six or lower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However, the Act also stipulates that contents of collective agreement
regulated by legislation, ordinance or budget and contents regulated by delegation of
legislation or ordinance do not have the effect of a collective agreement. In addition, the Act
prohibits the public officials" union and its members from conducting a strike, slow-down, or
any act of disputes that interferes with the normal discharge of their du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December 26, 2008 that the Act which limits the right to organize of public
officials of Grade five or higher and Grade six or lower in positions to monitor and control
others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l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turned the fil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for four times on December 24, 2009,
March 3, 2010, April 9, 2012, and August 2, 2013, respectively, on the ground that "dismissed
workers are eligible to be members of the Union."
l The ILO has continued to make recommendations to accept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GEU and guarantee unlimited right to organize for public officials of
Grade five or lower (ILO Governing body CFA Report No. 304, 306, 307, 309, 311, 327, 331,
335, 340, 346, 353, 363, 371) since June 1996 and, in August 2013, carried out an emergency
intervention (ILO TUR 1-145/1-145-3); however, the KGEU still remains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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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Notification on "Not a Trade Union" to the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l On September 23, 2013,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notify the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that it is “not a trade union” unless it excludes nine laid-off
workers from union activities and amends article 5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of the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within 30 days which
acknowledges laid-off workers as members of the union, and on October 24, 2013, the
Government notified the union that it was not a trade union because it had failed to exclude
laid-off workers from union activities and to implement the order to correct its regulation.
Accordingly, the union initiated a lawsuit for revocation on the notification of outlawing the
union and for suspension of the notification"s effectiveness.
l The litigation was dismissed at the first instance trial, but the Seoul High Court, the court of
appeals, on September 19, 2014,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djudica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stating that there was considerable
doub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and suspen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otification of outlawing the union, acknowledging an urgent need to prevent possible
irrevocable damage to the union. However, on May 28,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constitutional. Further, on June 2, 2015,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concluding that the Seoul High Court
misunderstood the legal principle of suspension of execution prescribed under article 2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ccordingly, the union is currently not recognized as a trade
union under the law.
l The NHRCK recommended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in September 2010 to
delete item (d) of article 2(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denies the dismissed persons union membership eligibility, but the Ministry did not accept the
recommendation. The NHRCK announced a statement on October 22, 2013, calling for
withdrawal of the “not a trade union” notification issued to the union by the Ministry.
27-3.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of Migrant Workers)
l Migrant workers resid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established a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Trade Union (“MTU”) on April 24, 2005 and submitted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to the head of the Seoul Regional Labor
Administration. However, the report was not accepted on the ground that the trade union
allowed illegal migrant workers to join the union; thus, the MTU filed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the non-acceptance in June 2005. The Supreme Court confirmed on June 26, 2015 that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status of stay, have a right to establish and join a trade
union. Under the decision, the Court concluded that aliens not qualified to be employ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ould be regarded as a worker who is allowed to establish and
join a trade union.
l After th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the MTU submitted to the Seoul Regional Labor
Administration the list of union officers and regulation of the union. Howev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dered supplementation on July 7, 2015 because the purpose of the
union"s activities and their business scope were mostly of political nature (e.g. "legalizing
migrant workers" status," "objection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bolition of
training system.") On August 17, 2015, the MTU submitted a supplemented report which
replaced the aforementioned phrases with "improvemen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grant workers" and "abolition of all types of discrimination." On August 20, 2015, the
Ministry issued to the MTC a certificate of acceptance of the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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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union.
10. Article 24 (Rights of Children)
Issue 28.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Etc.
28.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l In Korea, the birth of a child born within wedlock should be reported by either parent.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should be filed by the mother, and in cases where the
parents are unable to file such report, relatives living together or the doctor, midwife or any
other persons involved in the delivery of the child should file the report (in such order).
l While the birth of unregistered children living in child welfare facilities may be reported by
relatives living together or the doctor involved in the delivery, there are cases where they delay
or refuse to do so. In addition, the birth of migrant children is difficult to be registered
because of the status of sojourn of their parents, and, as a result, abandonment of children or
infant death cannot be properly monitored. Out of concerns on such issues which the birth
reporting system entails,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UP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commended to introduce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all children born
in Korea in 2011 and 2012, respectively.
l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could be burdensome to unwed parents
when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recorded against their will, and, hence, their privacy also
needs be protected. On this matter, in October 2013, the NHRCK recommended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o amend relevant law to put in
place provisions on lifting restrictions on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biological parents or
adoption history recorded on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and provisions on permitting access
to restricted records or receiving a certificate in relation thereto as necessary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court. However, the Government has not yet prepared any relevant
policy.
l The Government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5, which allows prosecutors 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file a birth report when the welfare of the child is in danger
becaus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filing of the birth report neglect their duty. Such
amendment would enhance the right of unregistered children to some extent; however, as the
system still depends on the concept of "filing," it seems hardly proper measure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 from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at encourage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