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정0372200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행정직 사서직 기능직 직원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