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041000

ㅇㅇㅇ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000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41000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000
피 해 자 1. 000
2. 000
피진정인 1. 000
2. 000
주 문
1. 000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 2. 12. 13:40경부터 000위원회 C/S센터(

000과)의 센터장과 민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5:00경 피해
자들과 민원 상담을 하던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시 C/S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
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
야. 빨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저 새끼들 끌어내라고 해.”, “국가공무원을 뭘
로 아는 거야. 너 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
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팽개쳤고,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에 진정인이 “운동선수들 체육관도 아닌데 뭘 붙어
보자는 거냐”며 나무라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쳐
봐, 쳐봐. 씨파 경비원 불러. 이 새끼들 빨리 끌어내.”라고 수회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2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손가락으
로 눈을 찌르려고 하며 약 20분 정도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
해자 2의 팔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싸움을 말리는 정도
를 넘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구속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당시 진정인은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C/S센터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라며 책상에 있는 서류를

무단으로 보려 하였다. 이에 본인이 이를 만류하자 진정인이 “너는 뭐야?
너는 뭔데 새끼야 끼어들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먼저 욕
설을 하였다. 이에 본인도 진정인이 말한 표현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뭐 새
끼야?”라는 표현을 방어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에
게 고의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는 했지만 가슴을 밀
치거나 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
은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보다 체격이 훨씬 큰 진정인과 피해자가 피진정
인 1의 양 팔과 옷 및 어깨를 잡고 폭행수준으로 흔들어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또한 파티션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체격이 왜소한 피진정인 1이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을 손으로
치게 된 것이며, 웃옷을 벗어 바닥에 팽개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화가 나
서 “국가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반말을 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으로 밀치는 등 몸
싸움이 발생하여, 가운데서 양 당사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잡고 제지하
였다.
다. 참고인 ( 000위원회 C/S센터 직원들)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은 약 10분 정도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밀
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반
말과 "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서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들이 피진정인 1을 때리려고 하니까 피진정인 1이 “쳐봐, 쳐봐”라고 하였으

며 화가 난 피진정인 1이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국
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에게 “너 나한테 새끼라고 욕했냐”, “지금
파티션을 치지 않았냐”, “나를 밀쳤냐”, “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했냐”
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었다. 그리고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이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중간에
서서 손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의 손을 잡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몸싸움
을 말린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양 당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2010. 2. 12. 14:55경부터 약 10분 정도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반말과 "새끼야" "쳐봐,
쳐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사무실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
고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국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
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당기는 등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당기며 싸움을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
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
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
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
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 및 일반적·보편적 기
준에서 살펴볼 때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 2. 12. 13:40경부터 000위원회 C/S센터(

000과)의 센터장과 민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5:00경 피해 자들과 민원 상담을 하던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시 C/S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 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 야. 빨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저 새끼들 끌어내라고 해.”, “국가공무원을 뭘 로 아는 거야. 너 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 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팽개쳤고,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에 진정인이 “운동선수들 체육관도 아닌데 뭘 붙어 보자는 거냐”며 나무라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쳐 봐, 쳐봐. 씨파 경비원 불러. 이 새끼들 빨리 끌어내.”라고 수회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2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손가락으 로 눈을 찌르려고 하며 약 20분 정도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 해자 2의 팔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싸움을 말리는 정도 를 넘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구속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당시 진정인은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C/S센터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라며 책상에 있는 서류를

무단으로 보려 하였다. 이에 본인이 이를 만류하자 진정인이 “너는 뭐야?
너는 뭔데 새끼야 끼어들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먼저 욕 설을 하였다. 이에 본인도 진정인이 말한 표현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뭐 새 끼야?”라는 표현을 방어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에 게 고의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는 했지만 가슴을 밀 치거나 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 은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보다 체격이 훨씬 큰 진정인과 피해자가 피진정 인 1의 양 팔과 옷 및 어깨를 잡고 폭행수준으로 흔들어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또한 파티션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체격이 왜소한 피진정인 1이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을 손으로 치게 된 것이며, 웃옷을 벗어 바닥에 팽개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화가 나 서 “국가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반말을 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으로 밀치는 등 몸 싸움이 발생하여, 가운데서 양 당사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잡고 제지하 였다. 다. 참고인 ( 000위원회 C/S센터 직원들)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은 약 10분 정도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밀 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반 말과 "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서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들이 피진정인 1을 때리려고 하니까 피진정인 1이 “쳐봐, 쳐봐”라고 하였으

며 화가 난 피진정인 1이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국 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에게 “너 나한테 새끼라고 욕했냐”, “지금 파티션을 치지 않았냐”, “나를 밀쳤냐”, “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했냐” 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었다. 그리고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이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중간에 서서 손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의 손을 잡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몸싸움 을 말린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양 당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2010. 2. 12. 14:55경부터 약 10분 정도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반말과 "새끼야" "쳐봐,
쳐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사무실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 고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국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 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당기는 등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당기며 싸움을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 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 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 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 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 및 일반적.보편적 기 준에서 살펴볼 때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