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정책001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활용시 동의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동의 규정 준수 여부

군의관 출퇴근 지문인식기 관련
인권침해 여부 의견 표명 회신[안] 보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2013. 3. 6. 우리 위원회에 의견 회신 요청(근무행정과
-1890)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3. 5. 23.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동의 규정 준수 여부
[검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군인이라는 특수성과 공무
원의 복무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그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9월 이전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다.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제
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2항과 같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에 대한
설명과 거부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제22조 제1항과 같이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외의 다른 근태확인 방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의 의견요청에 따라 동의서 작성 과정을 확인한 결
과 특별 근무기강 확립 대책으로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서 지문인식기 도
입 당시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만약 수집 동의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의 방법에 있어
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회신의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활용시 동의
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