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진정0654600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직접 열고 확인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OOOO은행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사 건 진정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물함 검사
진 정 인 OOO
피 해 자 은행 OOOO 근무 경비원들
피진정인 OOO
은행 OOOO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경 OOOO. OO. OO. 10:00 ~ 11:00 은행 OOOO 경비대기실을
방문하여 경비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일일이 열어 소지품과 사물함 상태를
검사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관도 아니며 직장의 사물함이라 하더 . ,
라도 각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공간을 강제로 연 것은 인권침해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은 경비회사 현장관리인 참고인 과 경비대기실을 방문하여 직
원들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옷 신발 소지품을 보관하는 개인사물함을
열어보고 정리 상태를 지적하였다 이는 마치 군대 관물대검사와 같으며
이는 아무리 본청 담당자라 할지라도 용역업체 직원에게 갑질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은행 안전관리실에서 안전 소방 담당자로 근무하고 OOOO ,
있으며 과거 군 복무 경력이 있다 피진정인은 평소 일과 , . OOOO. OO. OO.
와 같이 건물을 점검하고 있었고 용역경비원의 근무 간 애로사항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지하 층에 있는 상황실 대기실 휴게실 샤워실 창고 통합 O ( , , ,
공간 을 방문하였다 ) .
피진정인의 방문에 경비회사 현장관리인 팀장 참고인 이 동행하여 OOO ( )
창고와 전기제품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도중 . 동계 롱코트 관리 가 궁금하
여 참고인에게 문의하자 참고인이 , 여름이라 세탁 후 개인사물함에 보관하
고 있다 고 말하며 사물함 개를 열어 보여주었다 이에 피진정인과 참고인 1 .
이 개의 사물함 중 잠금이 되어있지 않던 개를 추가로 열어 확인한 26 4~5
후 참고인에게 , 훼손 및 분실 위험이 있으니 겨울코트는 통합보관 했으면
좋겠다. 고 말한 뒤 다른 곳 점검을 위하여 이동하였다.

피진정인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
업무대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이후 노조에서 . 사죄하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매우 당황스러우며 사건 이후 상황실 점검 시 각별히 유의하
고 있다.
라 참고인 의 진술 . OOO
참고인은 용역업체 이하 OOO ( 용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보안팀장 이 ) ( )
다 피진정인은 에 방문하였고 보안상황실 등에 사고 . OOOO. OO. OO. OO ,
발생 위험요소는 없는지 환경정리는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였다 남자 휴게 , .
실을 점검하면서 피진정인이 보안요원들에게 지급된 동계피복은 어떻게
관리하냐 고 물어보았고 이에 참고인이 , 세탁 후 개별 보관 중이다 라고
답변 한 뒤 개인 옷장 개를 개방하여 보여주었다 피진정인은 차례로 잠금 1 .
이 되어있지 않은 옷장 개를 확인하였고 옷을 통합 보관하는 것이 좋겠 3~4 ,
다고 말한 뒤 이동하였다.
마 은행의 주장 . OOOO
사실관계 파악 결과 피진정인이 경비원 사물함을 강제로 연 것은 아니
고 사물함 개 중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개의 사물함만을 열었 , 26 4~5
다고 한다 근로자 대기실 사물함 . , , 동계용 롱코트 등은 피진정기관에서 용
역업체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었던 것이며 문제가 된 경비원 사물함 검 ,
사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 관행 등이 있지는 않다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에게 업무수행 중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 주의하였고 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을 준다 ,
면 적극 수용하겠으나 이 사건은 개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피진정기관이 피 ,

진정인에게 사과를 지시하거나 대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해자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 ,
답변서 및 전화조사 진술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피진정기관의 의견서 , ,
및 은행 담당자와의 면담조사 진술 이 사건 사물함의 사진 등 OOOO ,
은행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OOO .
가 피진정인은 은행 안전관리실에서 안전 소방 담당으로 근무하고 . OOOO ,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여 용역 현장관리인 참고인과 함 , 2018. 7. 17. OOOO
께 지하 보안상황실을 점검하였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휀룸 샤워실 세탁 . , ,
실 남자휴게실 순으로 청소 안전 상태 점검을 하였다 남자휴게실에는 경 , , .
비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 개가 설치되어 있다 26 .
나 피진정인은 휴게실을 점검하던 중 은행에서 경비근무자들에게 . , OOOO
지급한 동계피복 관리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문의하였고 참고인은 개의 사 , 1
물함을 직접 열어 관리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잠금 .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약 개의 사물함을 추가로 열어 사물함 안의 피복 4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진정인은 참고인에게 , 여름이니 동계피복의 경
우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참고인은 빈 사물함 .
개에 동계 롱코트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치하였다 1 .
다 이 사건 사물함과 . 동계 롱코트 는 은행에서 용역업체 경비원들 OOOO
에게 지급한 물품이며 유니폼을 착용하여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 특성 ,
상 사물함은 개인의 옷 신발 가방 소지품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 , ,

사용된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점검 중 사물함을 직접 열어보면서 사물함 .
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들의 주장이 일치한다.
판단 4.
가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 17 , ?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
한 보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사물함은 점유자의 업무 내 외적 . ·
인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통의 직장인의 정서 상 동료 직원 혹 ,
은 부하직원의 사물함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부재 시 열 ,
어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공용공간과 사적공간이 ,
혼재된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특히 다른 직장인들이 사물함에 소지품과 더불어 서류나 교육 자료 . ,
들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과 달리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경비업무의 특 ,
성 상 이 사건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은 개인의 의복 신발 가방 등 , , ,
사적인 용품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사생활의 비밀과 자 ,
유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다.
다 피진정인은 평소 업무대로 점검을 하던 중 . , 동계용 코트 의 보관 상
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물함을 개봉하였던 것이며 용역업체 현장관리인 ,
참고인 의 협조에 따라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일부 사물함을 열어본 ( )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라 오랜 군 경력이 있는 피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 .

위가 자연스러운 업무 방식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가능
하나, 군인복무규율? 등에 따라 사생활 영역의 제한 및 부하직원을 관리할
권한이 인정되는 군인과 달리 피진정인은 공직유관단체 안전관리 담당자로 ,
서 타인의 사물함 등을 동의 없이 직접 열어볼 권한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참고인은 용역업체의 보안팀장의 직위에 있고 피해자들의 상급자 ,
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참고인으로부터도 보호 ,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참고인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피해자들의 사 ,
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볼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물함 .
을 직접 열어보는 행위에 참고인이 협력하였다 는 사실은 피진정인의 행위
를 정당화해줄 수 없으며 오히려 참고인 역시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
수 있다.
마. 동계용 코트의 보관상태 를 확인하고자 한 피진정인의 의도는 경비
업무 담당자들의 겨울철 보온 유지와 피진정기관의 지급 물품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사물 . ,
함을 동의 없이 직접 열어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행 ,
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
후 사물함을 개봉하거나 동계용 코트 의 보관 상태를 물어봐서 그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부재한 그 자리에서 사물함을 직접 열어 ,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 이후 업무를 ,

진행하였어야 하며 이는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마찬가지이다.
바 결국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사 . ,
물함을 직접 열고 확인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피 17 ?
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44 1 1 ?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경비업무 용역계약서
제O조 업무시설 및 비품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공급사 가 필요로 하는 업무시설
및 비품은 발주처 의 기존 업무시설 및 비품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 의 부담으로 한다
제O조 근로자 대기실 등의 제공
발주처 는 공급사 의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 대기실 사물함 전화와 용수
등을 공급사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광열 수도 전화 기타의 비용 분담에 대
하여는 발주처 과 공급사 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O조 현장대리인
공급사 는 본 계약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비대상시설에서 본 계약업무
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공급사 의 근로자를 공급사 를 대신하여 직접 지
휘 명령하는 자 이하 현장대리인 이라 한다 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업무의 이행과 관련한 의사연락 및 조정
발주처 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규율질서 유지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