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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과정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벌금형 집행과정에서의 다수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