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617300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의 입원동의 하에 2010. 5.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 보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17300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
보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
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입원당시 진정인의 모친 여○○과 형 이○○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는 부친 이○○가 병원에 오지를 못하여 이○○에게 입원동의를 위임
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며, 추후 부친 이○○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어머니 여○○과 형 이○○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박
철진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0. 5. 27. ○○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
1.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 이○○은 형
제관계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지 않다.
다. 진정인의 입원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하여 138일이 경과한 2010. 10. 12.에서야
진정인의 부친 이○○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
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 이○○의 입원동의 하에 2010. 5.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
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7.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 별지 〉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
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
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4.「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 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입원당시 진정인의 모친 여○○과 형 이○○이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는 부친 이○○가 병원에 오지를 못하여 이○○에게 입원동의를 위임 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며, 추후 부친 이○○로부터 입원동의서와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어머니 여○○과 형 이○○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박 철진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0. 5. 27. ○○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 1.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 이○○은 형 제관계이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지 않다. 다. 진정인의 입원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하여 138일이 경과한 2010. 10. 12.에서야 진정인의 부친 이○○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제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 의무자가 아닌 진정인의 형 이○○의 입원동의 하에 2010. 5.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 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