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책0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및 의견표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관련 조항 개정 권고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