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066700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결여한 심사청구는 위법한 것이고,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