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진정0396900

피진정인의 체벌 행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학교 학교규칙」등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