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진인0000923

대법원장에게,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익명의 청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재판을 통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아닌 한,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대법원장에게,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익명의 청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재판을 통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아닌 한,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