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60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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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