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진정030560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생활관 학생들 방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거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소속 직원의 일방적인 점검이나 확인은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
2. 생활관의 관리 책임자와 사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