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진정0343600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참모총장에게, 일선 부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