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정0529400

피진정인이 야간 음주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진정인의 실수로 서명과 스티커 발부가 누락된 것을 보정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야간주택 방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