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546300

피진정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소장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00지방검찰청 00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