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진정0665300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위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과의 언쟁 중 진정인의 반말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얼떨결에 욕설을 한차례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음에도 진정인에게 “이 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00구청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