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정책0016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이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속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