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정책004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개정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기준 미달 고시원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1.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상향 이동에 효율적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공급물량 확보 필요
2.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3. 실제로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의 특성을 고려한 공통적인 최소 시설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