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진인0001899

기각함.

피진정인은 의료전문가인 보건의료과장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외부 병원 진료 및 수술 불허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