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진정0263500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비록 익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퇴관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