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정0858800

피진정인이 단기복무하사에게는 시간외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전문하사에게는 그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전문하사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