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진정0646000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실지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뮤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