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101000

○○○○경찰서장에게 ○○○○경찰서 ○○지구대장 및 피진정인 1, 2, 3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 할 것과,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피검문자의 권리를 준수,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취지를 일탈하여 권한을 위반, 남용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