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437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인권침해(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3일
요지
수사과정중 죄명 공표
수사과정중 죄명 공표
수사과정중 죄명 공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