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80102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9월 17일
요지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80102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7.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1.
관 련 규 정
1.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일부개정 2012. 2. 1.)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 4. <생략>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생략>
2.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5. 1.)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
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
건 및 가족계획 활동 [[시행일 2009.7.8]]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별지 2.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율(2012학년도)
(자료출처 : 대학 알리미)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가톨릭상지대학교
(4년제)
130 163 130 33 142 28 102 21.5% 0 12 0.0%
강동대학교 80 120 80 40 120 6 74 7.5% 5 35 12.5%
강릉영동대학(4년제) 150 256 150 106 237 17 133 11.3% 16 71 18.4%
강원관광대학 60 91 60 31 77 16 44 26.7% 8 9 47.1%
거제대학교 65 85 65 20 71 10 55 15.4% 0 6 0.0%
경남도립거창대학 40 50 40 10 47 3 37 7.5% 1 6 14.3%
경남정보대학교 50 80 50 30 77 6 44 12.0% 3 24 11.1%
경민대학교 20 32 20 12 32 2 18 10.0% 3 9 25.0%
경복대학교 200 252 200 52 252 31 169 15.5% 9 43 17.3%
경북과학대학교 120 192 120 72 167 17 103 14.2% 6 41 12.8%
경북전문대학교 120 137 120 17 137 0 120 0.0% 0 17 0.0%
경산1대학교(4년
제)
115 179 115 64 151 10 105 8.7% 4 32 11.1%
경인여자
대학교
주간 160 172 160 12 172 0 160 0.0% 0 12 0.0%
야간 40 42 40 2 42 0 40 0.0% 0 2 0.0%
계명문화대학 30 48 30 18 40 3 27 10.0% 1 9 10.0%
광양보건대학교 150 215 150 65 188 0 150 0.0% 0 38 0.0%
광주보건대학교 80 131 80 51 129 8 72 10.0% 10 39 20.4%
구미대학교 30 46 30 16 46 5 25 16.7% 3 13 18.8%
군산간호대학(4년
제)
240 297 240 57 295 32 208 13.3% 11 44 20.0%
군장대학교 45 80 45 35 55 6 39 13.3% 0 10 0.0%
기독간호대학교 120 166 120 46 166 15 105 12.5% 7 39 15.2%
김천과학대학(4년
제)
200 283 200 83 262 37 163 18.5% 9 53 14.5%
김해대학 50 80 50 30 80 10 40 20.0% 2 28 6.7%
대경대학 50 80 50 30 78 12 38 24.0% 5 23 17.9%
대구과학대학교 200 320 200 120 320 30 170 15.0% 20 100 16.7%
대구보건대학교 80 134 80 54 130 14 66 17.5% 3 47 6.0%
대동대학교 200 273 200 73 273 14 186 7.0% 11 62 15.1%
대원대학교 110 159 110 49 139 15 95 13.6% 3 26 10.3%
대전보건대학교(4
년제)
90 120 90 30 118 12 78 13.3% 3 25 10.7%
동강대학교 120 192 120 72 182 21 99 17.5% 7 55 11.3%
동남보건대학교 120 168 120 48 168 19 101 15.8% 5 43 10.4%
동아인재대학교 60 96 60 36 75 17 43 28.3% 2 13 13.3%
동우대학 200 240 200 40 220 20 178 10.1% 3 19 13.6%
동의과학대학교 50 77 50 27 74 11 39 22.0% 2 22 8.3%
동주대학교 20 33 20 13 32 3 17 15.0% 3 9 25.0%
두원공과대학교 50 75 50 25 64 7 43 14.0% 1 13 7.1%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마산대학교(4년
제)
210 336 210 126 336 35 175 16.7% 12 114 9.5%
목포과학
대학교
야간 40 73 40 33 60 2 38 5.0% 4 16 20.0%
주간 120 217 120 97 166 14 106 11.7% 12 34 26.1%
문경대학교(4년
제)
100 150 100 50 112 20 80 20.0% 2 10 16.7%
백석문화대학교 100 160 100 60 151 11 89 11.0% 6 45 11.8%
부산과학기술대학
교
43 64 43 21 63 6 37 14.0% 3 17 15.0%
부산여자대학교 30 44 30 14 44 0 30 0.0% 0 14 0.0%
부천대학교 20 32 20 12 32 3 17 15.0% 2 10 16.7%
삼육보건대학 100 122 100 22 120 14 86 14.0% 1 19 5.0%
서라벌대학교 80 112 80 32 110 19 61 23.8% 3 27 10.0%
서영대학교(4년
제)
125 194 125 69 189 16 109 12.8% 8 56 12.5%
서울여자간호대학 240 311 240 71 311 0 240 0.0% 0 71 0.0%
서일대학 95 123 95 28 123 21 74 22.1% 6 22 21.4%
서정대학교 45 71 45 26 71 9 36 20.0% 5 21 19.2%
선린대학교(4년
제)
200 295 200 95 287 21 179 10.5% 8 79 9.2%
세경대학교 20 32 20 12 27 4 16 20.0% 2 5 28.6%
송곡대학교 30 48 30 18 48 4 26 13.3% 5 13 27.8%
송호대학교 30 39 30 9 39 3 27 10.0% 1 8 11.1%
수성대학교 100 160 100 60 158 20 80 20.0% 9 49 15.5%
수원과학대학교(4
년제)
80 122 80 42 119 0 80 0.0% 0 39 0.0%
수원여자대학교 200 251 200 51 250 0 200 0.0% 0 50 0.0%
순천제일대학 30 44 30 14 44 3 27 10.0% 1 13 7.1%
신성대학교(4년
제)
100 145 100 45 133 8 92 8.0% 1 32 3.0%
신흥대학교(4년
제)
81 108 80 28 109 14 67 17.3% 5 23 17.9%
안동과학대학교 200 258 200 58 252 46 154 23.0% 9 43 17.3%
안산대학교 160 236 160 76 236 37 123 23.1% 11 65 14.5%
양산대학 40 64 40 24 59 6 34 15.0% 2 17 10.5%
여주대학교(4년
제)
80 100 80 20 100 7 73 8.8% 2 18 10.0%
영남외국어대학 60 96 60 36 81 6 54 10.0% 1 20 4.8%
영남이공대학교(4
년제)
145 217 145 72 217 16 129 11.0% 6 66 8.3%
영진전문대학 80 131 80 51 123 8 72 10.0% 9 34 20.9%
용인송담대학교 20 30 20 10 30 5 15 25.0% 2 8 20.0%
우송정보대학 75 90 75 15 89 37 38 49.3% 3 11 21.4%
울산과학대학교 110 116 110 6 114 18 92 16.4% 1 3 25.0%
원광보건대학교(4
년제)
120 183 120 63 183 25 95 20.8% 9 54 14.3%
인천재능대학교 20 32 20 12 29 1 19 5.0% 3 6 33.3%
전남과학대학교(4
년제)
140 224 140 84 183 28 112 20.0% 10 33 23.3%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전북과학대학교 70 112 70 42 107 21 49 30.0% 9 28 24.3%
전주비전대학교 30 45 30 15 45 7 23 23.3% 3 12 20.0%
제주관광대학교 30 30 30 0 34 10 20 33.3% 0 4 0.0%
제주한라대학교(4
년제)
200 260 200 60 260 17 183 8.5% 10 50 16.7%
조선간호대학교(4
년제)
150 208 150 58 208 21 129 14.0% 8 50 13.8%
주성대학교 30 38 30 8 38 2 28 6.7% 0 8 0.0%
진주보건대학교 250 375 250 125 375 37 213 14.8% 16 109 12.8%
창신대학 25 39 25 14 39 3 22 12.0% 0 14 0.0%
창원문성대학 30 50 30 20 48 4 26 13.3% 0 18 0.0%
청암대학교(4년
제)
200 274 200 74 254 19 181 9.5% 9 45 16.7%
춘해보건대학교 240 366 240 126 366 45 195 18.8% 14 112 11.1%
충청대학교 30 48 30 18 48 2 28 6.7% 3 15 16.7%
포항대학교 55 77 55 22 77 8 47 14.5% 4 18 18.2%
한림성심대학교 50 80 50 30 79 6 44 12.0% 2 27 6.9%
한영대학 30 45 30 15 42 2 28 6.7% 1 11 8.3%
혜전대학 110 165 110 55 163 12 98 10.9% 7 46 13.2%
혜천대학교(4년
제)
170 272 170 102 272 21 149 12.4% 8 94 7.8%
합계 8,814 12,678 8,813 3,865 12,111 1,181 7,631 13.4% 424 2,875 12.9%
※ 위 비율은 여자/(남자 + 여자)에 따른 비율임.
붙임 3.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 2012학년도 대학요람)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교양
필수
<생략>
교양
선택
<생략>
전공
필수
인간심리와이해 1-1 3 3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이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전인간호의 기
초를 다룬다.
보건의사소통
1-2
2 2
효율적인 간호 전달을 위한 기본 요소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여 대상자의
자료 수집, 건강문제를 중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간호학개론 2 2
간호학의 역사적 배경, 본질, 개선, 목적 및 지식 체계에 대한 학습과 간호
의 3대 요소, 간호 대상자, 건강의 본질, 간호 과정, 간호의 사회 문화, 윤
리, 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해부학 3 3
인체의 구조와 각 기관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과 능력을 갖도록 한다.
미생물및감염관리 2 2
미생물학의 이론을 통해 전염, 멸균, 소독, 전파 기전 등을 습득하여 효율
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과정
2-1
1 1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각 단
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간호행위를 체계화
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생리학 3 3
인체의 세포 근육 심장 혈액의 기능과 면역 기전, 배설 기전, 수면과 호흡,
영양과 신진대사, 체온조절에 대한 생리학적 측면의 원리를 이해하여 간호
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진다.
약리학 2 2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작용 및
간호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본간호학 1 3 3
간호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간호 대상자인 인간과 환경, 건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간호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간호 중재를
위한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방법, 자료 수집, 문제의 확인 및 간호 진
단, 간호 계획, 간호 수행 및 간호 평가를 기초로 한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기술태도를 습득한다.
기본간호학 실습 1 1 2
건강문제가 있는 간호대상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본
간호학Ⅰ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습함으로써 간호술을 보다 안전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병리학
2-2
2 2
질병의 원인과 그에 따른 과정을 학습하여 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증
상을 이해하며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간호학 2 3 3
질병발생 시 간호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건강사정법 및 자료수집,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및 간호평가를 중심으로 간호과정
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성인간호학 1 2 2
성인기의 대상자와 환경간의 상호 작용과 그들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포 성장과 증식 장애, 염증과 면역 과정, 체액과 전해질의 역동현
상을 이해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도
록 한다.
기본간호학실습 2 2 4
기본 간호학Ⅱ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대상자들의 문제를 합리적
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사례중심으로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인다.
성인총론 2 2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인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
술 및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 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집단
적인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간호진단을 내린 후 적절한 간호중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회
복과 재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전문직과국제화 3-1 2 2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간호전문직에 관한 자세와 필수 요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성인간호학 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소화기계, 내분비계 및 근골격계 장애 현상을 이해하고 이
와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하여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성인간호학 3 2 2
성인기 대상자의 직각과 조정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1 2 2
지역 사회 대상자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이 당면한 신체, 사회, 문화
적 요인을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하여 간호 중재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1 2 2
여성의 건강, 여성의 발달 과업 및 생식의 해부학적, 생리적 건강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임신, 분만, 산욕의 출산 과정과 출산으로 인한 역동적인 가
족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1 2 2
영유아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
고 포괄적인 간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1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1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성인간호학 4
3-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산화 장애 및 대사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2 2 2
지역 사회와 관련된 간호 이론 및 지역 사회 및 지역 사회 건강관리 체계
와의 관계를 진술하며, 기록,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간
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2 2 2
여성 중심의 간호에 기초하여 고위험 임부, 산부, 산욕부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2 2 2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정신간호학 1 2 2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에 따른 역동을 이해하고 간호 과정을 통하여 여러
이론들을 적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2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1 1 3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1 3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지역사회간호학 3
4-1
1 1
지역사회간호학 Ⅰ, Ⅱ에서 배운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 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
인을 대상으로 적용해본다.
모성간호학 3 1 1
여성 중심의 생식기계 질환 대상자의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3 1 1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심층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른다.
정신간호학 2 2 2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고 정신 질환을 예
방하며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간호관리학 1 1 1 간호사 및 간호윤리 등 간호관리학 기초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정신간호학실습 1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3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2 2 6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성인간호학 5
4-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신경계 및 비뇨기계 질환자의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지역사회간호학 4 1 1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심화 적용해 본다.
모성간호학 4 1 1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 건강문제를 살펴보며 여성 대상자의 건강문
제를 사정, 계획, 중재, 평가 등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여성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아동간호학 4 1 1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고 입원 아동과 그 가족간호에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간호 문제를 해결 한다.
정신간호학 3 2 2
주요 정신 질환을 이해하고 대상자별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한다.
간호관리학 2 2 2
의료 기관에서의 간호 조직 및 관리 이론과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간
호관리 기술과 인정 자원 관리 및 간호 관리자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한다.
보건의료법규 2 2
의료인과 의료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습득하여야 할 의료법 및 보건 법규
에 대한 것을 학습한다.
성인간호학실습 4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신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간호관리학실습 2 6
임상실습을 통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업무 내용과 추구하는 간호 목표 등에
관해 학습한다.
전공
일반
간호실무영어
2-1
2 2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접하게 되는 실무 관련 영문장 및 의학용어를 학습한다.
간호정보학 2 2
간호학 및 보건학 관련 최신 정보 등을 능숙하게 검색하고 정보 출처 등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보건교육방법론
2-2
2 2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성,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건교육방법 및 교
육매체를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2 1 2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의 생리적, 해부학적 정상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건강 사정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기
반으로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노인보건
3-1
2 2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특성과 노인 건강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
서 이해함으로써 신체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학연구 2 2
간호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간호 현상과 관련된 연구문제
의 제기, 연구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논문 작성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보건프로그램개발및
평가
4-1
2 2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배운다.
응급간호학및실습 2 1 1
산업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여러 양상의 재해 시에 대처해야 할 응급의 원
리 및 예방에 대한 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응급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보건교육학
4-2
2 2
건강문제와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터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배운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2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교직 <생략>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80102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7.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1.
관 련 규 정
1.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일부개정 2012. 2. 1.)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 4. <생략>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생략>
2.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5. 1.)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
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
건 및 가족계획 활동 [[시행일 2009.7.8]]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별지 2.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율(2012학년도)
(자료출처 : 대학 알리미)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가톨릭상지대학교
(4년제)
130 163 130 33 142 28 102 21.5% 0 12 0.0%
강동대학교 80 120 80 40 120 6 74 7.5% 5 35 12.5%
강릉영동대학(4년제) 150 256 150 106 237 17 133 11.3% 16 71 18.4%
강원관광대학 60 91 60 31 77 16 44 26.7% 8 9 47.1%
거제대학교 65 85 65 20 71 10 55 15.4% 0 6 0.0%
경남도립거창대학 40 50 40 10 47 3 37 7.5% 1 6 14.3%
경남정보대학교 50 80 50 30 77 6 44 12.0% 3 24 11.1%
경민대학교 20 32 20 12 32 2 18 10.0% 3 9 25.0%
경복대학교 200 252 200 52 252 31 169 15.5% 9 43 17.3%
경북과학대학교 120 192 120 72 167 17 103 14.2% 6 41 12.8%
경북전문대학교 120 137 120 17 137 0 120 0.0% 0 17 0.0%
경산1대학교(4년
제)
115 179 115 64 151 10 105 8.7% 4 32 11.1%
경인여자
대학교
주간 160 172 160 12 172 0 160 0.0% 0 12 0.0%
야간 40 42 40 2 42 0 40 0.0% 0 2 0.0%
계명문화대학 30 48 30 18 40 3 27 10.0% 1 9 10.0%
광양보건대학교 150 215 150 65 188 0 150 0.0% 0 38 0.0%
광주보건대학교 80 131 80 51 129 8 72 10.0% 10 39 20.4%
구미대학교 30 46 30 16 46 5 25 16.7% 3 13 18.8%
군산간호대학(4년
제)
240 297 240 57 295 32 208 13.3% 11 44 20.0%
군장대학교 45 80 45 35 55 6 39 13.3% 0 10 0.0%
기독간호대학교 120 166 120 46 166 15 105 12.5% 7 39 15.2%
김천과학대학(4년
제)
200 283 200 83 262 37 163 18.5% 9 53 14.5%
김해대학 50 80 50 30 80 10 40 20.0% 2 28 6.7%
대경대학 50 80 50 30 78 12 38 24.0% 5 23 17.9%
대구과학대학교 200 320 200 120 320 30 170 15.0% 20 100 16.7%
대구보건대학교 80 134 80 54 130 14 66 17.5% 3 47 6.0%
대동대학교 200 273 200 73 273 14 186 7.0% 11 62 15.1%
대원대학교 110 159 110 49 139 15 95 13.6% 3 26 10.3%
대전보건대학교(4
년제)
90 120 90 30 118 12 78 13.3% 3 25 10.7%
동강대학교 120 192 120 72 182 21 99 17.5% 7 55 11.3%
동남보건대학교 120 168 120 48 168 19 101 15.8% 5 43 10.4%
동아인재대학교 60 96 60 36 75 17 43 28.3% 2 13 13.3%
동우대학 200 240 200 40 220 20 178 10.1% 3 19 13.6%
동의과학대학교 50 77 50 27 74 11 39 22.0% 2 22 8.3%
동주대학교 20 33 20 13 32 3 17 15.0% 3 9 25.0%
두원공과대학교 50 75 50 25 64 7 43 14.0% 1 13 7.1%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마산대학교(4년
제)
210 336 210 126 336 35 175 16.7% 12 114 9.5%
목포과학
대학교
야간 40 73 40 33 60 2 38 5.0% 4 16 20.0%
주간 120 217 120 97 166 14 106 11.7% 12 34 26.1%
문경대학교(4년
제)
100 150 100 50 112 20 80 20.0% 2 10 16.7%
백석문화대학교 100 160 100 60 151 11 89 11.0% 6 45 11.8%
부산과학기술대학
교
43 64 43 21 63 6 37 14.0% 3 17 15.0%
부산여자대학교 30 44 30 14 44 0 30 0.0% 0 14 0.0%
부천대학교 20 32 20 12 32 3 17 15.0% 2 10 16.7%
삼육보건대학 100 122 100 22 120 14 86 14.0% 1 19 5.0%
서라벌대학교 80 112 80 32 110 19 61 23.8% 3 27 10.0%
서영대학교(4년
제)
125 194 125 69 189 16 109 12.8% 8 56 12.5%
서울여자간호대학 240 311 240 71 311 0 240 0.0% 0 71 0.0%
서일대학 95 123 95 28 123 21 74 22.1% 6 22 21.4%
서정대학교 45 71 45 26 71 9 36 20.0% 5 21 19.2%
선린대학교(4년
제)
200 295 200 95 287 21 179 10.5% 8 79 9.2%
세경대학교 20 32 20 12 27 4 16 20.0% 2 5 28.6%
송곡대학교 30 48 30 18 48 4 26 13.3% 5 13 27.8%
송호대학교 30 39 30 9 39 3 27 10.0% 1 8 11.1%
수성대학교 100 160 100 60 158 20 80 20.0% 9 49 15.5%
수원과학대학교(4
년제)
80 122 80 42 119 0 80 0.0% 0 39 0.0%
수원여자대학교 200 251 200 51 250 0 200 0.0% 0 50 0.0%
순천제일대학 30 44 30 14 44 3 27 10.0% 1 13 7.1%
신성대학교(4년
제)
100 145 100 45 133 8 92 8.0% 1 32 3.0%
신흥대학교(4년
제)
81 108 80 28 109 14 67 17.3% 5 23 17.9%
안동과학대학교 200 258 200 58 252 46 154 23.0% 9 43 17.3%
안산대학교 160 236 160 76 236 37 123 23.1% 11 65 14.5%
양산대학 40 64 40 24 59 6 34 15.0% 2 17 10.5%
여주대학교(4년
제)
80 100 80 20 100 7 73 8.8% 2 18 10.0%
영남외국어대학 60 96 60 36 81 6 54 10.0% 1 20 4.8%
영남이공대학교(4
년제)
145 217 145 72 217 16 129 11.0% 6 66 8.3%
영진전문대학 80 131 80 51 123 8 72 10.0% 9 34 20.9%
용인송담대학교 20 30 20 10 30 5 15 25.0% 2 8 20.0%
우송정보대학 75 90 75 15 89 37 38 49.3% 3 11 21.4%
울산과학대학교 110 116 110 6 114 18 92 16.4% 1 3 25.0%
원광보건대학교(4
년제)
120 183 120 63 183 25 95 20.8% 9 54 14.3%
인천재능대학교 20 32 20 12 29 1 19 5.0% 3 6 33.3%
전남과학대학교(4
년제)
140 224 140 84 183 28 112 20.0% 10 33 23.3%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전북과학대학교 70 112 70 42 107 21 49 30.0% 9 28 24.3%
전주비전대학교 30 45 30 15 45 7 23 23.3% 3 12 20.0%
제주관광대학교 30 30 30 0 34 10 20 33.3% 0 4 0.0%
제주한라대학교(4
년제)
200 260 200 60 260 17 183 8.5% 10 50 16.7%
조선간호대학교(4
년제)
150 208 150 58 208 21 129 14.0% 8 50 13.8%
주성대학교 30 38 30 8 38 2 28 6.7% 0 8 0.0%
진주보건대학교 250 375 250 125 375 37 213 14.8% 16 109 12.8%
창신대학 25 39 25 14 39 3 22 12.0% 0 14 0.0%
창원문성대학 30 50 30 20 48 4 26 13.3% 0 18 0.0%
청암대학교(4년
제)
200 274 200 74 254 19 181 9.5% 9 45 16.7%
춘해보건대학교 240 366 240 126 366 45 195 18.8% 14 112 11.1%
충청대학교 30 48 30 18 48 2 28 6.7% 3 15 16.7%
포항대학교 55 77 55 22 77 8 47 14.5% 4 18 18.2%
한림성심대학교 50 80 50 30 79 6 44 12.0% 2 27 6.9%
한영대학 30 45 30 15 42 2 28 6.7% 1 11 8.3%
혜전대학 110 165 110 55 163 12 98 10.9% 7 46 13.2%
혜천대학교(4년
제)
170 272 170 102 272 21 149 12.4% 8 94 7.8%
합계 8,814 12,678 8,813 3,865 12,111 1,181 7,631 13.4% 424 2,875 12.9%
※ 위 비율은 여자/(남자 + 여자)에 따른 비율임.
붙임 3.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 2012학년도 대학요람)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교양
필수
<생략>
교양
선택
<생략>
전공
필수
인간심리와이해 1-1 3 3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이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전인간호의 기
초를 다룬다.
보건의사소통
1-2
2 2
효율적인 간호 전달을 위한 기본 요소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여 대상자의
자료 수집, 건강문제를 중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간호학개론 2 2
간호학의 역사적 배경, 본질, 개선, 목적 및 지식 체계에 대한 학습과 간호
의 3대 요소, 간호 대상자, 건강의 본질, 간호 과정, 간호의 사회 문화, 윤
리, 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해부학 3 3
인체의 구조와 각 기관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과 능력을 갖도록 한다.
미생물및감염관리 2 2
미생물학의 이론을 통해 전염, 멸균, 소독, 전파 기전 등을 습득하여 효율
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과정
2-1
1 1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각 단
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간호행위를 체계화
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생리학 3 3
인체의 세포 근육 심장 혈액의 기능과 면역 기전, 배설 기전, 수면과 호흡,
영양과 신진대사, 체온조절에 대한 생리학적 측면의 원리를 이해하여 간호
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진다.
약리학 2 2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작용 및
간호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본간호학 1 3 3
간호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간호 대상자인 인간과 환경, 건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간호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간호 중재를
위한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방법, 자료 수집, 문제의 확인 및 간호 진
단, 간호 계획, 간호 수행 및 간호 평가를 기초로 한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기술태도를 습득한다.
기본간호학 실습 1 1 2
건강문제가 있는 간호대상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본
간호학Ⅰ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습함으로써 간호술을 보다 안전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병리학
2-2
2 2
질병의 원인과 그에 따른 과정을 학습하여 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증
상을 이해하며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간호학 2 3 3
질병발생 시 간호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건강사정법 및 자료수집,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및 간호평가를 중심으로 간호과정
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성인간호학 1 2 2
성인기의 대상자와 환경간의 상호 작용과 그들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포 성장과 증식 장애, 염증과 면역 과정, 체액과 전해질의 역동현
상을 이해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도
록 한다.
기본간호학실습 2 2 4
기본 간호학Ⅱ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대상자들의 문제를 합리적
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사례중심으로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인다.
성인총론 2 2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인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
술 및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 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집단
적인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간호진단을 내린 후 적절한 간호중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회
복과 재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전문직과국제화 3-1 2 2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간호전문직에 관한 자세와 필수 요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성인간호학 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소화기계, 내분비계 및 근골격계 장애 현상을 이해하고 이
와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하여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성인간호학 3 2 2
성인기 대상자의 직각과 조정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1 2 2
지역 사회 대상자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이 당면한 신체, 사회, 문화
적 요인을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하여 간호 중재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1 2 2
여성의 건강, 여성의 발달 과업 및 생식의 해부학적, 생리적 건강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임신, 분만, 산욕의 출산 과정과 출산으로 인한 역동적인 가
족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1 2 2
영유아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
고 포괄적인 간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1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1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성인간호학 4
3-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산화 장애 및 대사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2 2 2
지역 사회와 관련된 간호 이론 및 지역 사회 및 지역 사회 건강관리 체계
와의 관계를 진술하며, 기록,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간
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2 2 2
여성 중심의 간호에 기초하여 고위험 임부, 산부, 산욕부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2 2 2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정신간호학 1 2 2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에 따른 역동을 이해하고 간호 과정을 통하여 여러
이론들을 적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2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1 1 3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1 3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지역사회간호학 3
4-1
1 1
지역사회간호학 Ⅰ, Ⅱ에서 배운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 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
인을 대상으로 적용해본다.
모성간호학 3 1 1
여성 중심의 생식기계 질환 대상자의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3 1 1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심층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른다.
정신간호학 2 2 2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고 정신 질환을 예
방하며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간호관리학 1 1 1 간호사 및 간호윤리 등 간호관리학 기초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정신간호학실습 1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3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2 2 6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성인간호학 5
4-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신경계 및 비뇨기계 질환자의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지역사회간호학 4 1 1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심화 적용해 본다.
모성간호학 4 1 1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 건강문제를 살펴보며 여성 대상자의 건강문
제를 사정, 계획, 중재, 평가 등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여성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아동간호학 4 1 1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고 입원 아동과 그 가족간호에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간호 문제를 해결 한다.
정신간호학 3 2 2
주요 정신 질환을 이해하고 대상자별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한다.
간호관리학 2 2 2
의료 기관에서의 간호 조직 및 관리 이론과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간
호관리 기술과 인정 자원 관리 및 간호 관리자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한다.
보건의료법규 2 2
의료인과 의료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습득하여야 할 의료법 및 보건 법규
에 대한 것을 학습한다.
성인간호학실습 4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신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간호관리학실습 2 6
임상실습을 통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업무 내용과 추구하는 간호 목표 등에
관해 학습한다.
전공
일반
간호실무영어
2-1
2 2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접하게 되는 실무 관련 영문장 및 의학용어를 학습한다.
간호정보학 2 2
간호학 및 보건학 관련 최신 정보 등을 능숙하게 검색하고 정보 출처 등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보건교육방법론
2-2
2 2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성,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건교육방법 및 교
육매체를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2 1 2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의 생리적, 해부학적 정상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건강 사정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기
반으로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노인보건
3-1
2 2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특성과 노인 건강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
서 이해함으로써 신체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학연구 2 2
간호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간호 현상과 관련된 연구문제
의 제기, 연구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논문 작성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보건프로그램개발및
평가
4-1
2 2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배운다.
응급간호학및실습 2 1 1
산업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여러 양상의 재해 시에 대처해야 할 응급의 원
리 및 예방에 대한 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응급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보건교육학
4-2
2 2
건강문제와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터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배운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2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교직 <생략>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80102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7.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1.
관 련 규 정
1.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일부개정 2012. 2. 1.)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 4. <생략>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생략>
2.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5. 1.)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
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
건 및 가족계획 활동 [[시행일 2009.7.8]]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별지 2.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율(2012학년도)
(자료출처 : 대학 알리미)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가톨릭상지대학교
(4년제)
130 163 130 33 142 28 102 21.5% 0 12 0.0%
강동대학교 80 120 80 40 120 6 74 7.5% 5 35 12.5%
강릉영동대학(4년제) 150 256 150 106 237 17 133 11.3% 16 71 18.4%
강원관광대학 60 91 60 31 77 16 44 26.7% 8 9 47.1%
거제대학교 65 85 65 20 71 10 55 15.4% 0 6 0.0%
경남도립거창대학 40 50 40 10 47 3 37 7.5% 1 6 14.3%
경남정보대학교 50 80 50 30 77 6 44 12.0% 3 24 11.1%
경민대학교 20 32 20 12 32 2 18 10.0% 3 9 25.0%
경복대학교 200 252 200 52 252 31 169 15.5% 9 43 17.3%
경북과학대학교 120 192 120 72 167 17 103 14.2% 6 41 12.8%
경북전문대학교 120 137 120 17 137 0 120 0.0% 0 17 0.0%
경산1대학교(4년
제)
115 179 115 64 151 10 105 8.7% 4 32 11.1%
경인여자
대학교
주간 160 172 160 12 172 0 160 0.0% 0 12 0.0%
야간 40 42 40 2 42 0 40 0.0% 0 2 0.0%
계명문화대학 30 48 30 18 40 3 27 10.0% 1 9 10.0%
광양보건대학교 150 215 150 65 188 0 150 0.0% 0 38 0.0%
광주보건대학교 80 131 80 51 129 8 72 10.0% 10 39 20.4%
구미대학교 30 46 30 16 46 5 25 16.7% 3 13 18.8%
군산간호대학(4년
제)
240 297 240 57 295 32 208 13.3% 11 44 20.0%
군장대학교 45 80 45 35 55 6 39 13.3% 0 10 0.0%
기독간호대학교 120 166 120 46 166 15 105 12.5% 7 39 15.2%
김천과학대학(4년
제)
200 283 200 83 262 37 163 18.5% 9 53 14.5%
김해대학 50 80 50 30 80 10 40 20.0% 2 28 6.7%
대경대학 50 80 50 30 78 12 38 24.0% 5 23 17.9%
대구과학대학교 200 320 200 120 320 30 170 15.0% 20 100 16.7%
대구보건대학교 80 134 80 54 130 14 66 17.5% 3 47 6.0%
대동대학교 200 273 200 73 273 14 186 7.0% 11 62 15.1%
대원대학교 110 159 110 49 139 15 95 13.6% 3 26 10.3%
대전보건대학교(4
년제)
90 120 90 30 118 12 78 13.3% 3 25 10.7%
동강대학교 120 192 120 72 182 21 99 17.5% 7 55 11.3%
동남보건대학교 120 168 120 48 168 19 101 15.8% 5 43 10.4%
동아인재대학교 60 96 60 36 75 17 43 28.3% 2 13 13.3%
동우대학 200 240 200 40 220 20 178 10.1% 3 19 13.6%
동의과학대학교 50 77 50 27 74 11 39 22.0% 2 22 8.3%
동주대학교 20 33 20 13 32 3 17 15.0% 3 9 25.0%
두원공과대학교 50 75 50 25 64 7 43 14.0% 1 13 7.1%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마산대학교(4년
제)
210 336 210 126 336 35 175 16.7% 12 114 9.5%
목포과학
대학교
야간 40 73 40 33 60 2 38 5.0% 4 16 20.0%
주간 120 217 120 97 166 14 106 11.7% 12 34 26.1%
문경대학교(4년
제)
100 150 100 50 112 20 80 20.0% 2 10 16.7%
백석문화대학교 100 160 100 60 151 11 89 11.0% 6 45 11.8%
부산과학기술대학
교
43 64 43 21 63 6 37 14.0% 3 17 15.0%
부산여자대학교 30 44 30 14 44 0 30 0.0% 0 14 0.0%
부천대학교 20 32 20 12 32 3 17 15.0% 2 10 16.7%
삼육보건대학 100 122 100 22 120 14 86 14.0% 1 19 5.0%
서라벌대학교 80 112 80 32 110 19 61 23.8% 3 27 10.0%
서영대학교(4년
제)
125 194 125 69 189 16 109 12.8% 8 56 12.5%
서울여자간호대학 240 311 240 71 311 0 240 0.0% 0 71 0.0%
서일대학 95 123 95 28 123 21 74 22.1% 6 22 21.4%
서정대학교 45 71 45 26 71 9 36 20.0% 5 21 19.2%
선린대학교(4년
제)
200 295 200 95 287 21 179 10.5% 8 79 9.2%
세경대학교 20 32 20 12 27 4 16 20.0% 2 5 28.6%
송곡대학교 30 48 30 18 48 4 26 13.3% 5 13 27.8%
송호대학교 30 39 30 9 39 3 27 10.0% 1 8 11.1%
수성대학교 100 160 100 60 158 20 80 20.0% 9 49 15.5%
수원과학대학교(4
년제)
80 122 80 42 119 0 80 0.0% 0 39 0.0%
수원여자대학교 200 251 200 51 250 0 200 0.0% 0 50 0.0%
순천제일대학 30 44 30 14 44 3 27 10.0% 1 13 7.1%
신성대학교(4년
제)
100 145 100 45 133 8 92 8.0% 1 32 3.0%
신흥대학교(4년
제)
81 108 80 28 109 14 67 17.3% 5 23 17.9%
안동과학대학교 200 258 200 58 252 46 154 23.0% 9 43 17.3%
안산대학교 160 236 160 76 236 37 123 23.1% 11 65 14.5%
양산대학 40 64 40 24 59 6 34 15.0% 2 17 10.5%
여주대학교(4년
제)
80 100 80 20 100 7 73 8.8% 2 18 10.0%
영남외국어대학 60 96 60 36 81 6 54 10.0% 1 20 4.8%
영남이공대학교(4
년제)
145 217 145 72 217 16 129 11.0% 6 66 8.3%
영진전문대학 80 131 80 51 123 8 72 10.0% 9 34 20.9%
용인송담대학교 20 30 20 10 30 5 15 25.0% 2 8 20.0%
우송정보대학 75 90 75 15 89 37 38 49.3% 3 11 21.4%
울산과학대학교 110 116 110 6 114 18 92 16.4% 1 3 25.0%
원광보건대학교(4
년제)
120 183 120 63 183 25 95 20.8% 9 54 14.3%
인천재능대학교 20 32 20 12 29 1 19 5.0% 3 6 33.3%
전남과학대학교(4
년제)
140 224 140 84 183 28 112 20.0% 10 33 23.3%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전북과학대학교 70 112 70 42 107 21 49 30.0% 9 28 24.3%
전주비전대학교 30 45 30 15 45 7 23 23.3% 3 12 20.0%
제주관광대학교 30 30 30 0 34 10 20 33.3% 0 4 0.0%
제주한라대학교(4
년제)
200 260 200 60 260 17 183 8.5% 10 50 16.7%
조선간호대학교(4
년제)
150 208 150 58 208 21 129 14.0% 8 50 13.8%
주성대학교 30 38 30 8 38 2 28 6.7% 0 8 0.0%
진주보건대학교 250 375 250 125 375 37 213 14.8% 16 109 12.8%
창신대학 25 39 25 14 39 3 22 12.0% 0 14 0.0%
창원문성대학 30 50 30 20 48 4 26 13.3% 0 18 0.0%
청암대학교(4년
제)
200 274 200 74 254 19 181 9.5% 9 45 16.7%
춘해보건대학교 240 366 240 126 366 45 195 18.8% 14 112 11.1%
충청대학교 30 48 30 18 48 2 28 6.7% 3 15 16.7%
포항대학교 55 77 55 22 77 8 47 14.5% 4 18 18.2%
한림성심대학교 50 80 50 30 79 6 44 12.0% 2 27 6.9%
한영대학 30 45 30 15 42 2 28 6.7% 1 11 8.3%
혜전대학 110 165 110 55 163 12 98 10.9% 7 46 13.2%
혜천대학교(4년
제)
170 272 170 102 272 21 149 12.4% 8 94 7.8%
합계 8,814 12,678 8,813 3,865 12,111 1,181 7,631 13.4% 424 2,875 12.9%
※ 위 비율은 여자/(남자 + 여자)에 따른 비율임.
붙임 3.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 2012학년도 대학요람)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교양
필수
<생략>
교양
선택
<생략>
전공
필수
인간심리와이해 1-1 3 3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이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전인간호의 기
초를 다룬다.
보건의사소통
1-2
2 2
효율적인 간호 전달을 위한 기본 요소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여 대상자의
자료 수집, 건강문제를 중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간호학개론 2 2
간호학의 역사적 배경, 본질, 개선, 목적 및 지식 체계에 대한 학습과 간호
의 3대 요소, 간호 대상자, 건강의 본질, 간호 과정, 간호의 사회 문화, 윤
리, 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해부학 3 3
인체의 구조와 각 기관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과 능력을 갖도록 한다.
미생물및감염관리 2 2
미생물학의 이론을 통해 전염, 멸균, 소독, 전파 기전 등을 습득하여 효율
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과정
2-1
1 1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각 단
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간호행위를 체계화
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생리학 3 3
인체의 세포 근육 심장 혈액의 기능과 면역 기전, 배설 기전, 수면과 호흡,
영양과 신진대사, 체온조절에 대한 생리학적 측면의 원리를 이해하여 간호
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진다.
약리학 2 2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작용 및
간호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본간호학 1 3 3
간호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간호 대상자인 인간과 환경, 건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간호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간호 중재를
위한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방법, 자료 수집, 문제의 확인 및 간호 진
단, 간호 계획, 간호 수행 및 간호 평가를 기초로 한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기술태도를 습득한다.
기본간호학 실습 1 1 2
건강문제가 있는 간호대상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본
간호학Ⅰ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습함으로써 간호술을 보다 안전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병리학
2-2
2 2
질병의 원인과 그에 따른 과정을 학습하여 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증
상을 이해하며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간호학 2 3 3
질병발생 시 간호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건강사정법 및 자료수집,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및 간호평가를 중심으로 간호과정
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성인간호학 1 2 2
성인기의 대상자와 환경간의 상호 작용과 그들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포 성장과 증식 장애, 염증과 면역 과정, 체액과 전해질의 역동현
상을 이해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도
록 한다.
기본간호학실습 2 2 4
기본 간호학Ⅱ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대상자들의 문제를 합리적
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사례중심으로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인다.
성인총론 2 2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인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
술 및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 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집단
적인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간호진단을 내린 후 적절한 간호중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회
복과 재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전문직과국제화 3-1 2 2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간호전문직에 관한 자세와 필수 요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성인간호학 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소화기계, 내분비계 및 근골격계 장애 현상을 이해하고 이
와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하여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성인간호학 3 2 2
성인기 대상자의 직각과 조정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1 2 2
지역 사회 대상자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이 당면한 신체, 사회, 문화
적 요인을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하여 간호 중재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1 2 2
여성의 건강, 여성의 발달 과업 및 생식의 해부학적, 생리적 건강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임신, 분만, 산욕의 출산 과정과 출산으로 인한 역동적인 가
족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1 2 2
영유아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
고 포괄적인 간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1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1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성인간호학 4
3-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산화 장애 및 대사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2 2 2
지역 사회와 관련된 간호 이론 및 지역 사회 및 지역 사회 건강관리 체계
와의 관계를 진술하며, 기록,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간
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2 2 2
여성 중심의 간호에 기초하여 고위험 임부, 산부, 산욕부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2 2 2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정신간호학 1 2 2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에 따른 역동을 이해하고 간호 과정을 통하여 여러
이론들을 적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2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1 1 3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1 3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지역사회간호학 3
4-1
1 1
지역사회간호학 Ⅰ, Ⅱ에서 배운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 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
인을 대상으로 적용해본다.
모성간호학 3 1 1
여성 중심의 생식기계 질환 대상자의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3 1 1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심층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른다.
정신간호학 2 2 2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고 정신 질환을 예
방하며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간호관리학 1 1 1 간호사 및 간호윤리 등 간호관리학 기초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정신간호학실습 1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3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2 2 6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성인간호학 5
4-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신경계 및 비뇨기계 질환자의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지역사회간호학 4 1 1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심화 적용해 본다.
모성간호학 4 1 1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 건강문제를 살펴보며 여성 대상자의 건강문
제를 사정, 계획, 중재, 평가 등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여성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아동간호학 4 1 1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고 입원 아동과 그 가족간호에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간호 문제를 해결 한다.
정신간호학 3 2 2
주요 정신 질환을 이해하고 대상자별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한다.
간호관리학 2 2 2
의료 기관에서의 간호 조직 및 관리 이론과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간
호관리 기술과 인정 자원 관리 및 간호 관리자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한다.
보건의료법규 2 2
의료인과 의료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습득하여야 할 의료법 및 보건 법규
에 대한 것을 학습한다.
성인간호학실습 4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신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간호관리학실습 2 6
임상실습을 통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업무 내용과 추구하는 간호 목표 등에
관해 학습한다.
전공
일반
간호실무영어
2-1
2 2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접하게 되는 실무 관련 영문장 및 의학용어를 학습한다.
간호정보학 2 2
간호학 및 보건학 관련 최신 정보 등을 능숙하게 검색하고 정보 출처 등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보건교육방법론
2-2
2 2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성,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건교육방법 및 교
육매체를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2 1 2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의 생리적, 해부학적 정상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건강 사정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기
반으로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노인보건
3-1
2 2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특성과 노인 건강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
서 이해함으로써 신체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학연구 2 2
간호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간호 현상과 관련된 연구문제
의 제기, 연구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논문 작성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보건프로그램개발및
평가
4-1
2 2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배운다.
응급간호학및실습 2 1 1
산업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여러 양상의 재해 시에 대처해야 할 응급의 원
리 및 예방에 대한 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응급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보건교육학
4-2
2 2
건강문제와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터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배운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2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교직 <생략>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80102 남성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17.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1.
관 련 규 정
1.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일부개정 2012. 2. 1.)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 4. <생략>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생략>
2.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5. 1.)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
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
건 및 가족계획 활동 [[시행일 2009.7.8]]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별지 2.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율(2012학년도)
(자료출처 : 대학 알리미)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가톨릭상지대학교
(4년제)
130 163 130 33 142 28 102 21.5% 0 12 0.0%
강동대학교 80 120 80 40 120 6 74 7.5% 5 35 12.5%
강릉영동대학(4년제) 150 256 150 106 237 17 133 11.3% 16 71 18.4%
강원관광대학 60 91 60 31 77 16 44 26.7% 8 9 47.1%
거제대학교 65 85 65 20 71 10 55 15.4% 0 6 0.0%
경남도립거창대학 40 50 40 10 47 3 37 7.5% 1 6 14.3%
경남정보대학교 50 80 50 30 77 6 44 12.0% 3 24 11.1%
경민대학교 20 32 20 12 32 2 18 10.0% 3 9 25.0%
경복대학교 200 252 200 52 252 31 169 15.5% 9 43 17.3%
경북과학대학교 120 192 120 72 167 17 103 14.2% 6 41 12.8%
경북전문대학교 120 137 120 17 137 0 120 0.0% 0 17 0.0%
경산1대학교(4년
제)
115 179 115 64 151 10 105 8.7% 4 32 11.1%
경인여자
대학교
주간 160 172 160 12 172 0 160 0.0% 0 12 0.0%
야간 40 42 40 2 42 0 40 0.0% 0 2 0.0%
계명문화대학 30 48 30 18 40 3 27 10.0% 1 9 10.0%
광양보건대학교 150 215 150 65 188 0 150 0.0% 0 38 0.0%
광주보건대학교 80 131 80 51 129 8 72 10.0% 10 39 20.4%
구미대학교 30 46 30 16 46 5 25 16.7% 3 13 18.8%
군산간호대학(4년
제)
240 297 240 57 295 32 208 13.3% 11 44 20.0%
군장대학교 45 80 45 35 55 6 39 13.3% 0 10 0.0%
기독간호대학교 120 166 120 46 166 15 105 12.5% 7 39 15.2%
김천과학대학(4년
제)
200 283 200 83 262 37 163 18.5% 9 53 14.5%
김해대학 50 80 50 30 80 10 40 20.0% 2 28 6.7%
대경대학 50 80 50 30 78 12 38 24.0% 5 23 17.9%
대구과학대학교 200 320 200 120 320 30 170 15.0% 20 100 16.7%
대구보건대학교 80 134 80 54 130 14 66 17.5% 3 47 6.0%
대동대학교 200 273 200 73 273 14 186 7.0% 11 62 15.1%
대원대학교 110 159 110 49 139 15 95 13.6% 3 26 10.3%
대전보건대학교(4
년제)
90 120 90 30 118 12 78 13.3% 3 25 10.7%
동강대학교 120 192 120 72 182 21 99 17.5% 7 55 11.3%
동남보건대학교 120 168 120 48 168 19 101 15.8% 5 43 10.4%
동아인재대학교 60 96 60 36 75 17 43 28.3% 2 13 13.3%
동우대학 200 240 200 40 220 20 178 10.1% 3 19 13.6%
동의과학대학교 50 77 50 27 74 11 39 22.0% 2 22 8.3%
동주대학교 20 33 20 13 32 3 17 15.0% 3 9 25.0%
두원공과대학교 50 75 50 25 64 7 43 14.0% 1 13 7.1%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마산대학교(4년
제)
210 336 210 126 336 35 175 16.7% 12 114 9.5%
목포과학
대학교
야간 40 73 40 33 60 2 38 5.0% 4 16 20.0%
주간 120 217 120 97 166 14 106 11.7% 12 34 26.1%
문경대학교(4년
제)
100 150 100 50 112 20 80 20.0% 2 10 16.7%
백석문화대학교 100 160 100 60 151 11 89 11.0% 6 45 11.8%
부산과학기술대학
교
43 64 43 21 63 6 37 14.0% 3 17 15.0%
부산여자대학교 30 44 30 14 44 0 30 0.0% 0 14 0.0%
부천대학교 20 32 20 12 32 3 17 15.0% 2 10 16.7%
삼육보건대학 100 122 100 22 120 14 86 14.0% 1 19 5.0%
서라벌대학교 80 112 80 32 110 19 61 23.8% 3 27 10.0%
서영대학교(4년
제)
125 194 125 69 189 16 109 12.8% 8 56 12.5%
서울여자간호대학 240 311 240 71 311 0 240 0.0% 0 71 0.0%
서일대학 95 123 95 28 123 21 74 22.1% 6 22 21.4%
서정대학교 45 71 45 26 71 9 36 20.0% 5 21 19.2%
선린대학교(4년
제)
200 295 200 95 287 21 179 10.5% 8 79 9.2%
세경대학교 20 32 20 12 27 4 16 20.0% 2 5 28.6%
송곡대학교 30 48 30 18 48 4 26 13.3% 5 13 27.8%
송호대학교 30 39 30 9 39 3 27 10.0% 1 8 11.1%
수성대학교 100 160 100 60 158 20 80 20.0% 9 49 15.5%
수원과학대학교(4
년제)
80 122 80 42 119 0 80 0.0% 0 39 0.0%
수원여자대학교 200 251 200 51 250 0 200 0.0% 0 50 0.0%
순천제일대학 30 44 30 14 44 3 27 10.0% 1 13 7.1%
신성대학교(4년
제)
100 145 100 45 133 8 92 8.0% 1 32 3.0%
신흥대학교(4년
제)
81 108 80 28 109 14 67 17.3% 5 23 17.9%
안동과학대학교 200 258 200 58 252 46 154 23.0% 9 43 17.3%
안산대학교 160 236 160 76 236 37 123 23.1% 11 65 14.5%
양산대학 40 64 40 24 59 6 34 15.0% 2 17 10.5%
여주대학교(4년
제)
80 100 80 20 100 7 73 8.8% 2 18 10.0%
영남외국어대학 60 96 60 36 81 6 54 10.0% 1 20 4.8%
영남이공대학교(4
년제)
145 217 145 72 217 16 129 11.0% 6 66 8.3%
영진전문대학 80 131 80 51 123 8 72 10.0% 9 34 20.9%
용인송담대학교 20 30 20 10 30 5 15 25.0% 2 8 20.0%
우송정보대학 75 90 75 15 89 37 38 49.3% 3 11 21.4%
울산과학대학교 110 116 110 6 114 18 92 16.4% 1 3 25.0%
원광보건대학교(4
년제)
120 183 120 63 183 25 95 20.8% 9 54 14.3%
인천재능대학교 20 32 20 12 29 1 19 5.0% 3 6 33.3%
전남과학대학교(4
년제)
140 224 140 84 183 28 112 20.0% 10 33 23.3%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비율 남 여 남 비율
전북과학대학교 70 112 70 42 107 21 49 30.0% 9 28 24.3%
전주비전대학교 30 45 30 15 45 7 23 23.3% 3 12 20.0%
제주관광대학교 30 30 30 0 34 10 20 33.3% 0 4 0.0%
제주한라대학교(4
년제)
200 260 200 60 260 17 183 8.5% 10 50 16.7%
조선간호대학교(4
년제)
150 208 150 58 208 21 129 14.0% 8 50 13.8%
주성대학교 30 38 30 8 38 2 28 6.7% 0 8 0.0%
진주보건대학교 250 375 250 125 375 37 213 14.8% 16 109 12.8%
창신대학 25 39 25 14 39 3 22 12.0% 0 14 0.0%
창원문성대학 30 50 30 20 48 4 26 13.3% 0 18 0.0%
청암대학교(4년
제)
200 274 200 74 254 19 181 9.5% 9 45 16.7%
춘해보건대학교 240 366 240 126 366 45 195 18.8% 14 112 11.1%
충청대학교 30 48 30 18 48 2 28 6.7% 3 15 16.7%
포항대학교 55 77 55 22 77 8 47 14.5% 4 18 18.2%
한림성심대학교 50 80 50 30 79 6 44 12.0% 2 27 6.9%
한영대학 30 45 30 15 42 2 28 6.7% 1 11 8.3%
혜전대학 110 165 110 55 163 12 98 10.9% 7 46 13.2%
혜천대학교(4년
제)
170 272 170 102 272 21 149 12.4% 8 94 7.8%
합계 8,814 12,678 8,813 3,865 12,111 1,181 7,631 13.4% 424 2,875 12.9%
※ 위 비율은 여자/(남자 + 여자)에 따른 비율임.
붙임 3.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 2012학년도 대학요람)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교양
필수
<생략>
교양
선택
<생략>
전공
필수
인간심리와이해 1-1 3 3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이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전인간호의 기
초를 다룬다.
보건의사소통
1-2
2 2
효율적인 간호 전달을 위한 기본 요소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여 대상자의
자료 수집, 건강문제를 중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간호학개론 2 2
간호학의 역사적 배경, 본질, 개선, 목적 및 지식 체계에 대한 학습과 간호
의 3대 요소, 간호 대상자, 건강의 본질, 간호 과정, 간호의 사회 문화, 윤
리, 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해부학 3 3
인체의 구조와 각 기관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과 능력을 갖도록 한다.
미생물및감염관리 2 2
미생물학의 이론을 통해 전염, 멸균, 소독, 전파 기전 등을 습득하여 효율
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과정
2-1
1 1
사정, 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각 단
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간호행위를 체계화
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생리학 3 3
인체의 세포 근육 심장 혈액의 기능과 면역 기전, 배설 기전, 수면과 호흡,
영양과 신진대사, 체온조절에 대한 생리학적 측면의 원리를 이해하여 간호
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진다.
약리학 2 2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작용 및
간호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본간호학 1 3 3
간호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간호 대상자인 인간과 환경, 건강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간호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간호 중재를
위한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방법, 자료 수집, 문제의 확인 및 간호 진
단, 간호 계획, 간호 수행 및 간호 평가를 기초로 한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
기술태도를 습득한다.
기본간호학 실습 1 1 2
건강문제가 있는 간호대상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본
간호학Ⅰ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습함으로써 간호술을 보다 안전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병리학
2-2
2 2
질병의 원인과 그에 따른 과정을 학습하여 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증
상을 이해하며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간호학 2 3 3
질병발생 시 간호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건강사정법 및 자료수집,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및 간호평가를 중심으로 간호과정
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성인간호학 1 2 2
성인기의 대상자와 환경간의 상호 작용과 그들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포 성장과 증식 장애, 염증과 면역 과정, 체액과 전해질의 역동현
상을 이해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도
록 한다.
기본간호학실습 2 2 4
기본 간호학Ⅱ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대상자들의 문제를 합리적
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사례중심으로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인다.
성인총론 2 2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인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
술 및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 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집단
적인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간호진단을 내린 후 적절한 간호중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회
복과 재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전문직과국제화 3-1 2 2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간호전문직에 관한 자세와 필수 요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성인간호학 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소화기계, 내분비계 및 근골격계 장애 현상을 이해하고 이
와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하여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성인간호학 3 2 2
성인기 대상자의 직각과 조정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 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1 2 2
지역 사회 대상자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이들이 당면한 신체, 사회, 문화
적 요인을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하여 간호 중재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1 2 2
여성의 건강, 여성의 발달 과업 및 생식의 해부학적, 생리적 건강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임신, 분만, 산욕의 출산 과정과 출산으로 인한 역동적인 가
족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1 2 2
영유아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
고 포괄적인 간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1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1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성인간호학 4
3-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산화 장애 및 대사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인간호를
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2 2 2
지역 사회와 관련된 간호 이론 및 지역 사회 및 지역 사회 건강관리 체계
와의 관계를 진술하며, 기록,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간
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 2 2 2
여성 중심의 간호에 기초하여 고위험 임부, 산부, 산욕부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2 2 2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정신간호학 1 2 2
정신 건강 및 정신 질환에 따른 역동을 이해하고 간호 과정을 통하여 여러
이론들을 적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2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1 1 3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1 3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지역사회간호학 3
4-1
1 1
지역사회간호학 Ⅰ, Ⅱ에서 배운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 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
인을 대상으로 적용해본다.
모성간호학 3 1 1
여성 중심의 생식기계 질환 대상자의 사정,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간호학 3 1 1
간호 대상자인 아동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기술과 간호
과정을 심층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른다.
정신간호학 2 2 2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고 정신 질환을 예
방하며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간호관리학 1 1 1 간호사 및 간호윤리 등 간호관리학 기초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정신간호학실습 1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성인간호학실습 3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
2 6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와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모성간호학실습 2 2 6
분만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아동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경중 환아 및 회복기 환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성인간호학 5
4-2
2 2
성인기 대상자의 신경계 및 비뇨기계 질환자의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지역사회간호학 4 1 1
지역사회 간호이론, 행정, 과정, 보건교육 등의 기본원리를 실제 실무대상
즉, 근로자, 모성과 영유아,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심화 적용해 본다.
모성간호학 4 1 1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 건강문제를 살펴보며 여성 대상자의 건강문
제를 사정, 계획, 중재, 평가 등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여성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아동간호학 4 1 1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고 입원 아동과 그 가족간호에 간호
과정을 적용하여 간호 문제를 해결 한다.
정신간호학 3 2 2
주요 정신 질환을 이해하고 대상자별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한다.
간호관리학 2 2 2
의료 기관에서의 간호 조직 및 관리 이론과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간
호관리 기술과 인정 자원 관리 및 간호 관리자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한다.
보건의료법규 2 2
의료인과 의료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습득하여야 할 의료법 및 보건 법규
에 대한 것을 학습한다.
성인간호학실습 4 2 6
성인기 대상자의 발단단계에 따른 발달과업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이들의 신체, 심리,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
하고 각 대상자를 위한 간호 증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신간호학실습 2 2 6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역동을 이해하여 정신 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간호관리학실습 2 6
임상실습을 통해 중간관리자 이상의 업무 내용과 추구하는 간호 목표 등에
관해 학습한다.
전공
일반
간호실무영어
2-1
2 2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접하게 되는 실무 관련 영문장 및 의학용어를 학습한다.
간호정보학 2 2
간호학 및 보건학 관련 최신 정보 등을 능숙하게 검색하고 정보 출처 등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보건교육방법론
2-2
2 2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성,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건교육방법 및 교
육매체를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2 1 2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의 생리적, 해부학적 정상
기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건강 사정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기
반으로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노인보건
3-1
2 2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특성과 노인 건강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
서 이해함으로써 신체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학연구 2 2
간호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간호 현상과 관련된 연구문제
의 제기, 연구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논문 작성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
점
주당
시간
교과목 해설
이
론
실
습
보건프로그램개발및
평가
4-1
2 2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배운다.
응급간호학및실습 2 1 1
산업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여러 양상의 재해 시에 대처해야 할 응급의 원
리 및 예방에 대한 간호 지식을 습득하고 응급간호 수행 능력을 기른다.
보건교육학
4-2
2 2
건강문제와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터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배운다.
시뮬레이션상황실습
2
1 2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간호술 및 상황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교직 <생략>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 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간호학의 경우에 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학생만 모집하고 있으므로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 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 대학 의 2012학년도 및 2013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 비 율, 대한간호협회의 2012. 5. 10.자 간호뉴스 자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 대학요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며, 피진정 대학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 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나.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29만여 명(2012. 6.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천여 명 정도이며(약 1.8%),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 사는 3,504명이다.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병원내 근무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 합격자는 2008년에 44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는 959명이 합격하여 전체 합격자의 약 7.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에서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피진정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교, ○○○○대 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대학교 등 7개 대학이며, 이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위 7개 대학 중 ○○○
○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정원내 전형에서 정원의 10%인 12명을 남학생으 로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앞 으로 정시모집에서는 남학생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 의 지원이 저조하고 현재 재적학생 중 남학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간호과 를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에서 전체 모집인 원 수의 13.4%와 12.9% 정도를 남학생으로 모집하였는데, 2012학년도 간호 과 설치 전문대학의 학교별 남학생 모집 인원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라. 피진정 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일반 등으로 구분 되는데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시뮬레이션상황, ○○간호학 등의 교과목은 실습과목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구분은 별지 3.과 같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 여학생 입학 제한 사건에서 ○○○○대학교 가 ○○○○학과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약 6% 수준으로 별 도의 정원 제한을 두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특정 성 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년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과 모집대상에서 제외 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 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 배출된 간호사의 7.5% 정도인 959 명이 남자이고, 2012학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의 전문대 학 중에서 7개 학교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였으나, 이 중 5개 대학 이 여자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 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은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과 여성 환자 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제한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 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임상실 습에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시뮬레이션 을 통한 실습으로 보완하거나 다른 병원.병실에서 실습을 추진하는 등 대 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진정 대학의 간호과 교육과정은 ○○간호학, ○○간호학, ○
○간호학, ○○간호학, ○○○○간호학 등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 고 있어 산부인과 또는 ○○간호학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 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성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