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610800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2인 중 한 사람인 진정인의 형 안OO이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따라서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