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정0163000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정년과 관련된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