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346700

피진정인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으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진정인과 이혼한 전처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담임자로서 최소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