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진정0474400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