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정0211700

구속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