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진인0001524

구금시설의 의료인력이나 장비로는 통증의 원인규명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용자가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구금시설의 의무과장 및 의무관의 사직 등 내부 사정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를 지연하고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자비에 의한 외부병원 검사 및 진료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묵살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구금시설의 내부 사정이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를 지연하고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