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진정0367600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됨

피진정인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