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93호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시행한 세 건의 에어컨 및 전기공사는 각기 다른 공사로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을 업으로 하는 이 건 사업장이 에어컨 설치 외 유리 철거ㆍ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 및 전자제품 등의 설치, 이설만 행하는 사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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