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453호

급성 뇌경색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뇌경색 진단 이후 2년 이상 요양 중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전마비이나 독립보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뇌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동작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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