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8호

청구인은 승인상병 관련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다가 발생된 사고경위를 주장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으로, 사고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았고, 구술에서 사고 당일 청구인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탈골에 따른 신체적 특성이 없었으며, 사고 경위 및 승인상병과의 기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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