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461호

청구인이 근무 중 쓰러져 진단받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 실신’에 대해 요양을 신청한 사안으로, 신청상병 중 '실신’은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 그 외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은 업무수행 중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므로 요양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미량)’의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8. 5.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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