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2호

기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추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이 착오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전액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 환수한 것을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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