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90호

청구인이 사고와 무릎부담업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등 퇴행성 횡파열로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부담 부분은 청구인이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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