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810호

업무 관련 회의 후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사업주 승인 없는 비공식 회식이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5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5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6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6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6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67"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69"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71"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8773" alt="9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