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간질병

2016-151호

2016재결 제15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피재자가 간경변증 및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 및 접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계속 해왔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피재자의 B형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었고, 가족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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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