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3호

업무력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이차성 무릎 관절증’도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승인상병에 대하여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진료계획도 불인정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1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2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2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27"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2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31"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33"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35"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37"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9021" alt="2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