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42호

청구인이 진단받은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에서, 연골의 찢김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재수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7. 9. 2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9. 2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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