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320호

요양 종결 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재요양은 인정하면서 추가상병을 불인정한 사안에서, 재요양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재요양 기간은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연장(추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발생 원인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4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5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5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57"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5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61"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63"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65"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67"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4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4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4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351" alt="5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