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441호

청구인은 공사 중 사고로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재판정 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조정 8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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